◎SDR·달러 국내은 뉴욕지점→본점→한은 전달/IMF 조건 이행 여부 3개월마다 평가받아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힘든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4일쯤 IMF의 자금 1백억달러가 긴급자금 형식으로 지원될 전망이다.우리정부에 지원하게 될 긴급자금은 국내 시중은행의 뉴욕지점을 통해 한국은행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한은은 대외거래용 계좌를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아 IMF가 자금지원을 최종 결정하면 시중은행의뉴욕지점에 특별인출권(SDR)이나 달러화로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입금시키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해당 시중은행 뉴욕지점은 계좌이체를 받은 SDR 또는 달러화를 국내 본점에 역시 계좌이체시킨 뒤 다시 한은의 계좌에 이체하는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이체되는 긴급자금은 외환보유고에 포함된다.미국과 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지원은 그 뒤 이뤄진다.분기별(3개월)로 IMF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실업률·통화증가율 등 각종 이행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자금지원은 중단된다.

정부는 IMF와 최종 합의한 뒤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이 협약이 체결되면 IMF는 협약문건을 이사회에 5일 이내에 회람시키고 이사회는 2∼3일내에 검토한 뒤 자금지원을 시작한다.보통 이러한 절차를 거치므로 합의를 해도 1주일이 지나야 첫 지원자금이 들어오지만 긴급상정 형식으로 하면 합의를 한 직후 자금이 들어올수 있다.정부는 이미 스탠바이 협정 체결 의향서는 제출해놓은 상태다.

IMF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자금지원을 신청한 이후 3∼4주,IMF 협의단이 실사를 시작한 뒤 2∼3주후에 들어오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다소 빨리 받는 셈이다.정부는 지난달 21일 IMF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했고,23일 협상팀 1진이 방한했다.IMF의 긴급자금을 신청한 뒤 2주만에 자금을 지원받는 ‘초고속’이다.



협의는 지난달 26일 단장인 휴버트 나이스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방한한지 급속도로 진행됐.29일과 30일 심야회의를 갖는 등으로 ‘대략적’으로 합의를 거친뒤 1일밤 일부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벌였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