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속에 무더기 실직태풍이 불어 닥치고 있지만 무풍지대가 한군데 있다.공무원 사회다.

내로라 하는 대그룹 엘리트 임직원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고 중소기업들이 줄지어 문을 닫지만 공무원의 ‘쇠밥통’은 까딱없다.구조조정,정리해고로 1백만명 이상 실업자가 생겨날 판이지만 공무원에겐 강건너 불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혹독한 경제위기를 몰고온 1차적 책임은 국민세금에서 봉급을 받으며 나라살림을 꾸려온 공무원들 몫이다.하지만 경제부처에서조차 누구 한사람 문책되거나 감원된 일이 없다.국가경영이 부도가 났다고까지 하지만 감량도 구조조정도 없다.성실히 일해온 죄없는 개인기업 근로자만 거리로 내쫓기는 판이다.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을 보장받는다.정년까지 자리를 잘 보전하면 산하단체 중책이 기다리기도 하고 잘 짜여진 연금혜택도 받게된다.그래서 하위직 9급 지방공무원 몇백명을 뽑는데 80%가 대졸자인 수만명이 몰려 38대1이나되는 경쟁률을 보인다.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공약했었지만 지난 4년반 오히려 5.4%인 4만8천여명 공무원이 늘어 93만여명 대식구가 됐다.중앙부처 기구는 몇개 줄었지만 공무원은 늘고 무보직만 1천5백여명이나 된다.특히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공무원이 7.7%나 늘어 35만5천여명이 됐다.교육공무원이 28만,경찰·소방공무원이 11만명으로 다수인데다 증원도 대부분 이들 직종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필요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져인력 낭비가 많다는 데 있다.국가운영은 커다란 경영인데 기업으로 치면 조직·인사관리가 극히 방만한 것이다.털어내도 될 상업적 기능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그래서 공무원 56% 감원해도 된다는 학계의 주장이나 신분보장제를 철폐,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1부21성청인 정부구조를 1부12성·청으로 과감히 축소하고 있다.미국도 21세기형 정부를 지향하며 12%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뉴질랜드는 정부 조직의 70%를 민간에 넘겨 공무원을 53% 줄이고도 효율성은 60%나 높였다.영국은 대처 총리 시절부터 시작해 73만5천 공무원을 48만으로 감축했다.전산화와 경영혁신으로 가능한 일이다.또 철도·통신·체신·수도·전매 등 상업적 기능에서 손을 떼도 된다.무엇보다 현 경제위기 극복에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정부가 솔선수범 한다는 뜻에서도 작은 정부로의 합리적 개혁은 추진돼 나가야 한다.<황병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