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골격 유지” YS의지 확고… 입법 불허/한나라당­대체입법 강행­긴급명령 발동 촉구/국민회의­“현 위기 심각” 실명제 즉각유보 강수/국민신당­“조속보완 가닥” 정부 적극협조 요구

금융공황 해결을 비롯한 경제위기 극복이 대통령선거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과 국민회의,국민신당과 정부측과의 금융실명제 보완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다.28일에도 성명전을 계속하는 한편,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도 촉구하는등 ‘경제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측은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금융실명제의 골격을 건드리는 보완이나 유보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한 듯 비친다.청와대측은 또 실명제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정치권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때문에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실명제 대체입법 수준의 보완을 넘는 무기명 장기채 발행 허용이나 실명제 관련정당의 독자입법은 안된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금융실명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국회를 소집,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강수를 던졌다.맹형규 선대위대변인은 이날도 “하루이틀 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야당측과 국회 소집과 관련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그러나 국민회의가 주장하는 금융실명제 유보는 뒷날 혼란을 다시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당장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손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맹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과 도산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기업들의 대출자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금융기관의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과감한 특융지원을 실시하라는 것이 촉구의 내용이다.회사채 시장금리가 18%,기업어음 할인금리가 24%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이같은 비상조치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금융위기등 현재의 경제불안을 ‘금융공황’ 상황으로 간주,금융실명제 즉각 유보등 초고강도 조치를 요구했다.

김대중 후보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금융실명제 전면유보와 98년도 예산 10조원 경감 및 한시적 근로자 해고중지와 임금동결 등의 특단의 조치를,그것도 당장에 취하라는 얘기였다.

국민회의는 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비상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실시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는 민심 잡기와 경제위기에 따른 한나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중 포석이다.정동영 대변인은 “실명제 정신을 적극 옹호해온 우리당이 긴급명령 취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최근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당은 당 내부에서 유보 견해가 적지않게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인식 아래 결국 당직자회의에서 ‘조속한 보완’쪽으로 가닥을 잡아 정부와 정당대표로 구성된 실명제대책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이헌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전이라도 정부가 실명제보완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만섭 총재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실명제 보완거부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국민신당은 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 무력화로 인한 지하자금 경색과 예금 악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금융거래에서 비밀·보호조항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무기명 장기채 발행을 통해 자금 유통의 숨통을 터야 함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이목희·김성호·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