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당조직 혁신… 고비용정치구조 바꿔야

우리 국민들은 흔히 안되는 일을 ‘정치탓’으로 돌린다.“정치만 잘하면 경제도 이렇지는 않을텐데…”,“정치때문에 사회가 어지럽다”는 식이다.그런 발상 아래 70년대 유신,80년대초 군사정부 등 정치를 행정의 하위개념으로 놓았던 적도 있다.그러나 ‘탈정치’의 시절은 역사적 암울기로 평가받는다.역시 정치는 필요한 것이다.다만 ‘행태’만 고치면 된다.

정치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안좋은 만큼 항상 ‘정치개혁’의 논의는 있어왔다.최근에도 통합선거법을 만든지 얼마안돼 다시 정치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그를 둘러싸고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개혁의길은 멀고 험난한 것 같다.교수나 정치권 주변 인사들이 ‘21세기 정치개혁’의 요체로 꼽는 것은 ‘국회의 활성화’다.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제대로 기능해야한다는 얘기다.입법과정이 투명화되어야 한다.입법이외의 국민 고충도 국회에서 수렴,행정·사법 등 다른 기관으로 전달되는게 필요하다.지금의 국회의원은 심하게 말하면 ‘소속 정당의 결정을 수행하는 거수기’다.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 모르면서 당명에 의해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입법활동의 실명화’와 ‘크로스 보팅’을 제안한다.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개의 국회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고,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것이다.그런 기록들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선택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또 소속 정당을 떠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그룹연대가 만들어져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한다.정권을 좌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명을 어기기 힘들겠지만,다른 민생문제는 크로스 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국회의 활성화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정당구조의 혁신적 개편과 돈안드는 선거의 정착이다.고비용 정치구조의 주범은 상시 설치되어 있는 지구당과 다수 사무처요원을 가진 중앙당 등 정당조직이다.이러한 정당조직은 선거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정경유착의 폐해를 피할수 없다.정치학자들은 중앙당의 과감한 축소와 상설지구당의 폐지를 주장한다.그러나 선거때면 조직의 효율성이 돋보이는 상황에서 쉽게 지구당을 포기하기 힘들다.처음에는 법으로 강제하는 도리밖에 없다.21세기에 들어서면 ‘3김정치’로 대변되는 카리스마적 보스정치는 상당부분 퇴조하리라 예상된다.정당의 중앙당조직도 ‘하의상달’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이목희 기자>

◎경제/정부기능 대폭 민간이양… 경쟁력 부축을

작금의 경제 어려움은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된다.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구조개혁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

우선 정부부터 달라져야 한다.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정부의 집행기능도 민간이 더 잘할수 있다면 민간에 맡기거나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될만한 일을 선진국에서는 민간에 아예 넘겨 버리거나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각 분야의 유능한 민간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도 방법이다.공무원의 인사와 보수제도도 경쟁과 효율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외국과 같이 지방이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써야 할 곳은 많아지는 만큼 재정지출의 구조를 보다 효율화시키고 재정운영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목의 통폐합 등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가 절실하다.제도적으로는 금융부문이 변해야 한다.최근의 금융불안에서 보듯 금융산업은 대단히 취약하다.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금융산업이 취약해서는 경제가 튼튼해질 수 없다.98년말로 다가온 금융산업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우리 금융산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금융기관간서비스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자율화에 걸맞게 감독기능도 정비해야 한다.금융기관의 경영을 최대한 자율화하고 진입과 퇴출도 쉽게해야 한다.기업도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차입을 통한 사업확장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다각화,경쟁제한적인 행태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지배 대주주의 법적 지위와 책임도 명확히 해야한다.기업의 담합행위를 없애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시장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와 경제사회 제도 역시 새로워져야 한다.성장둔화와 기업간 경쟁심화 등으로 고용여건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이제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에 대비해 스스로의 능력과 기능발전에 전념해야 한다.

전직·재취업 훈련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구인및구직 정보망 등 고용안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곽태헌 기자>

◎사회/전인교육 강화… 물질만능주의 불식해야

21세기 사회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윤리인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으로 요약된다.

현재 우리의 시민의식은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자조섞인 소리를 듣는다.이 역시 기본적인 시민 질서의 부재와 ‘원리 원칙’의실종에서 기인한다.

예컨대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시민 의식’이라는 거대한 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지난 1일 축구한·일전이 끝난뒤 경기장의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운 시민 의식은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본보기”고 말했다.지난 95년 일본 고베 지진때 일본인들이 보여준 질서 의식도 본받아야 하는 좋은 사례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인명경시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를 불식해야 한다.사치성 과소비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해 우리 사회를 갈수록 정이 없는 ‘이익사회’로 몰아가고 있다.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의 길목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나친 입시열풍과 과다한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학벌 중시풍토가 낳은 부산물이다.재정경제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에 가까운 13조5천억원이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교육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학부모들도 ‘남들이 하니까 나도 과외를 시켜야 한다’거나 무턱대고 일류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서성철 사무차장은 “21세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생활 현장에서 시민의식을 배울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전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준석·강충식 기자>

◎문화/새로운 미디어예술 종합지원책 시급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예고된다.이미 각국은 문화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책·전략을 개발하거나 실행단계로 접어들고있으며 우리나라도 ‘문화비젼 2000’ 등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을제시,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문화의 세기’에 중심국가가 되기위한 우리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무엇보다도 ▲창조적 인간을 위한 문화교육제도 실현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원강화 ▲문화의 산업화와 다양한 지방문화 활성화에 따른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 ▲지방·지역문화의 육성진흥을 통한중앙집권적 역사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문화의 상호공존 원칙아래 건전한 시민사회 요소들이 강조돼야 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심어주며 한민족의 자긍심을 세계속에서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문화교육제도 실현은 가장 중차대한 문제.새 시대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중시할 때 인간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은 가장 절실한 문제다.총체적 기획력과 함께 자기표현력을 높일수 있는 효과적인 문화교육 과목의 필수화가 따라야 한다.문화 향유자로서 자기표현과 창조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또한 시급하다.

문화예술 창작과 관련된 비영리조직 지원도 실질적인 문화부양책으로 강조되는 부분.이같은 비영리조직 지원은 사회공헌보다는 사회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와함께 새로운 미디어예술을 지원할 종합진흥책 수립이 필요하다.뉴미디어예술이 미래 문화예술의 총아로 부각되면서 이미 이 분야의 전쟁은 치열한 상태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예술을 지원할 문화예술 창작지원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