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앙은서 외화차입 어려워 급선회/경제난국 수습·금융정책 신뢰 회복 겨냥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키로 한 것은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이 단기적 자금유입에 반대하면서 IMF 구제금융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한 결과다.

특히 정부의 발표와 달리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해당국과의 개별협상을 통한 외화차입보다는 IMF를 통한 국제적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섰다.개별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종합대책마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 정부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IMF 구제금융과 미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의 외화차입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경질된 강경식 전 부총리도 IMF 관계자와 막후에서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다.그러나 IMF 자금요청은 사실상 ‘국가부도’를 시인하는 것이다.세계은행(IBRD)을 졸업하고도 개도국에게 지원되는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는 수치다.때문에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검토하면서도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당분간 필요치 않다’며 우회로를 찾고 있었다.

다름아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빌리는 것이었다.그것이 국가위신상 적합하다고 봤다.이를 위해 재경원과 한국은행은 외국 정부와 중앙은행을 찾아가 손을 벌렸다.성사되면 IMF 구제금융은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던 일로 돌릴 생각이었다.그러나 주요 협상국인 미국과 일본이 난색을 표명하자 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을수 없었던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한국을 지원하기가 곤란했다.1년 미만의 단기자금으로 2백억~3백억달러를 지원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현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경우 특정국에 대한 직접지원의 선례를 남길 경우 ‘국제금융의 해결사’로 인식돼 장기적으로 미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따라서 IMF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위험분산 축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에게는 상책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줄었다.외환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외환보유고가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됐다”며 “체면차릴것 없이 IMF에서 돈을 들여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조차 돈을 빌리기 어렵다면 상황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5년 멕시코가 OECD에 가입한 지 1년만에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도 OECD 가입 1년만에 IMF의 지원을 받게 됐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