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임창렬 부총리·김영섭 수석의 새 경제사령탑은 현정권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시점에서 ‘국가부도위기’의 우리경제를 구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더욱이 대선정국으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집권여당이 없는데다 정부도 힘이 약화된 상태여서 새 경제팀은 과거의 어느 경제팀도 겪지 못했던 최악의 여건속에서 국난극복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새경제팀이 더욱 철저한 사명감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바이며 구국의 결연한 의지로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다행히 임경제부총리와 김경제수석은 행정고시합격 동기생인데다 오랫동안 과거 재무부에서 함께 잔뼈가 굵은 사이로 보도되고 있어 팀워크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임부총리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서의 장기간 근무경력이 말해 주듯 국제금융업무에 밝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난국을 해결하는데 적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새 경제팀은 우선 발등의 불인 외환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외화차입에 나섬으로써 부족한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최소한의 보유외환은 3개월분의 수입대금인 만큼 우리의 경우 적어도 3백60억달러이상은 항상 유지해야만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환율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19일 새 경제팀이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은 일단 외환위기를 넘기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할수 있겠다.한국은행이 스와프(환매조건부)거래에 의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1백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확보토록 한 것은 IMF지원에 따른 경제주권의 손상을 막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또 환율변동폭을 현행 상하 2.5%에서 10%로 확대,환율급등에 의한 잦은 외환거래정지사태를 줄이기로 한 것은 시장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 사채시장의 개방은 외국인투자증가의 유인효과를 거둘 것이다.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10조원 확대방안도 금융시장안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이러한 정책은 각 금융기관과 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대통령 주재의 ‘국가비상대책회의’(가칭)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도 제의하는 바이다.경제장관뿐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가도록 당부한다.정치권도 물론 예외일수가 없다.국가경제현안에 관한 한 너와 내가 있을수 없다.겉으로만 경제를 걱정하고 뒤돌아서면 대선의 표심만 의식,문제해결에 역행하는 언동을 보이는 일은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서로 하나로 뭉쳐서 국난극복의지를 대내외에 극명하게 보여 줘야 국민들이나 해외금융기관·투자자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고 심리적 공황현상을 떨쳐 버릴수 있다.우리 정부의 정책불신을 심화시킨 금융개혁법안도 국회를 다시 열어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처리함이 마땅하다.새경제팀의 등장이 실종되다시피한 국가리더십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때문에 우리는 새경제팀이 더욱 철저한 사명감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바이며 구국의 결연한 의지로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다행히 임경제부총리와 김경제수석은 행정고시합격 동기생인데다 오랫동안 과거 재무부에서 함께 잔뼈가 굵은 사이로 보도되고 있어 팀워크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임부총리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서의 장기간 근무경력이 말해 주듯 국제금융업무에 밝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난국을 해결하는데 적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새 경제팀은 우선 발등의 불인 외환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외화차입에 나섬으로써 부족한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최소한의 보유외환은 3개월분의 수입대금인 만큼 우리의 경우 적어도 3백60억달러이상은 항상 유지해야만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환율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19일 새 경제팀이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은 일단 외환위기를 넘기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할수 있겠다.한국은행이 스와프(환매조건부)거래에 의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1백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확보토록 한 것은 IMF지원에 따른 경제주권의 손상을 막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또 환율변동폭을 현행 상하 2.5%에서 10%로 확대,환율급등에 의한 잦은 외환거래정지사태를 줄이기로 한 것은 시장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 사채시장의 개방은 외국인투자증가의 유인효과를 거둘 것이다.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10조원 확대방안도 금융시장안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이러한 정책은 각 금융기관과 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대통령 주재의 ‘국가비상대책회의’(가칭)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도 제의하는 바이다.경제장관뿐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가도록 당부한다.정치권도 물론 예외일수가 없다.국가경제현안에 관한 한 너와 내가 있을수 없다.겉으로만 경제를 걱정하고 뒤돌아서면 대선의 표심만 의식,문제해결에 역행하는 언동을 보이는 일은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서로 하나로 뭉쳐서 국난극복의지를 대내외에 극명하게 보여 줘야 국민들이나 해외금융기관·투자자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고 심리적 공황현상을 떨쳐 버릴수 있다.우리 정부의 정책불신을 심화시킨 금융개혁법안도 국회를 다시 열어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처리함이 마땅하다.새경제팀의 등장이 실종되다시피한 국가리더십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997-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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