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종금사 등 통폐합 근거 마련/예금보험기금 대폭 확대… 인수때 자금 지원

국회가 18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은행과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비롯한 구조조정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거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유재산(부동산과 일부 주식)을 예금보험공사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금융개혁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4개로 나뉘어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예금보험기구 기능의 확충이 이뤄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대로 예금보험기구 역할은 금융기관별로 예금보험공사와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기관으로 나뉘지만 기금의 규모가 대폭 늘게 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현재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4개 예금보험기구의 기금은 7천4백억원에 불과해 보통의 금융기관 1개의 파산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기금을 7조∼8조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예금보험공사를 통합해 기금을 대폭 늘리려던 게 정부의 금융개혁법률안중 핵심중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을 대폭 늘려 부실한 종금사를 인수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종금사를 인수할 경우 그 차이만큼을 전액 인수하는 기존의 종금사나 기업에게 지원해줘 부실한 종금사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현재 30개의 종금사중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종금사는 3∼4개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실한 은행과 보험사에도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부실한 금융기관의 통폐합과 기존 건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해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부실한 금융기관의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져 예금자나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와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들에게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자금도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다.예금보험기구의 기능이 확충되고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돼 앞으로 3∼4년내에 금융기관수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정부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당초의 3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금융기관의 부실을 흡수하기로 했다.금융개혁법률안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금융감독기관 통합과 한은법 개정 등 두개의 핵심사안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예금보험기구의 기능강화는 어느정도 이뤄져 금융개혁은 ‘3분의 1’의 성공에 그치게 됐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