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동북아의 세력재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미·일·중·러 4강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특징적인 것은 한때 적대적이거나 불신관계에 있던 이들 국가들이 표면적으로는 모두 화해와 신뢰조성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21세기의 건설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신안보선언에 따른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제정되면서 이들의 안보협력 법위가 대만해협에까지 미치는가를 놓고 미·중 및 일·중 사이에 갈등이 노정되기도 했으나 중·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문제는 지리적 범위가 아닌 상황의 개념이라는 선에서 임시방편적 타협을 본 바 있기도 하다.

○긴박한 한반도 주변 정세

또 지난 10월26일에는 동북아 지역국가는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이번 회담은 79년 1월의 등소평 방미 이후 중국의 최고 실력자가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의미와 동서양 최강국간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중 관계는천안문사태와 이등휘 대만총통의 방미로 인해 갈등이 있어 왔으나 현시점에서는 적대적 대립관계의 지속이 결코 상호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인권문제와 냉전의 잔재인 대만문제에 발이 묶여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실리적인 측면이 고려되었으며,중국으로서도 세계최대 개발도상국이 세계최대의 선진국과 만나는 것은 중국의 목표인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현실적인 국력 차이를 인정하면서 미래를 위한 시간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점진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후퇴가 감지되는 경우,미·중의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적 균형관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때 동북아의 세력균형은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11월 1일에는 러·일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오랫동안 러·일간에 북방 4개도서 문제 등을 두고벌어졌던 역사적 원한과 불신감이 해소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그동안 영토문제 해결 이전의 평화협정 불가를 고집하던 일본이 2000년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러시아가 일본과의 북방 4개도서 문제에 대한 가시적 해결을 시사함으로써 향후 러·일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11월 9일에는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다.양국은 60년대말 국경충돌까지 가져왔던 우수리강 유역의 국경분쟁을 종식하고 이 섬들을 공동개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최근 동북아에서의 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한 중·러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의 세력균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합치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정쟁 중지 21세기 준비를

그러나 이와같은 한반도 주변의 긴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교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김영삼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활발한 정상외교를 전개하였지만 임기말과 대선정국이라는 난마에얽혀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며,대선주자들 역시 대권쟁취에만 몰두한 채 이런 주변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안타깝기조차 하다.더 늦기 전에 한국정부와 대선주자들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가이익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과거 냉전시대에 강대국간의 합의에 의한 분단의 쓰라림을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며,오히려 강대국간의 협력분위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남북한 협력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올 12월에는 4자 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주변국가와의 정상외교가 신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이익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정치지도자와 국민간의 합의도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