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감독기관 안도… 기습처리 될까 촉각/“한은 밥그룻 탓에 국민 새우 등” 재경원 한숨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국회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 의지의 퇴색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가뜩이나 심각한 외환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한은과 은행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들은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국회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감독기관통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은행 등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는 17일 여야간 입장차이로 회기내 금융개혁 법안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도하는 모습.그러나 여야가 언제 기습적으로 국회 통과를 강행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해도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감독기구 통합의 비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키로 하고 ‘철야’를 계속.한은은 이날 환율이 달러당 1천8원60전까지 치솟은 것과 관련된 외신보도 내용을 기자들에게 재빠르게 배포하는 등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심리전을 펴기도.로이터통신은 국내 시장관계자의 말을 인용,“재경원이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금융시장 위기가 온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포기했다”고 보도.

○…재경원은 금융개혁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져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관계자는 “국회가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나라경제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그는 “한국은행이 밥그릇 때문에 반대해 금융개혁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온 국민의 밥그릇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금융개혁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금융개혁을 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하게 돼 신인도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

한편 강부총리가 취임(3월6일)한 뒤 기아 진로 삼미그룹을 포함해 30대 그룹중 5개 그룹이 부도났거나 실질적인 부도상태에 빠진데다 원화환율이 달러당1천원대에 들어서고 주가도 500선이 무너져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개혁법률안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강부총리의 운신의 폭이 위축돼 일각에선 거취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관측.<오승호·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