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17일 국회 법사위가 피의자가 요청할 때만 영장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 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놓고 찬반논의를 계속하는 동안 각각 개정안 유보 및 통과를 위한 막바지 공방과 로비를 벌였다.

법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한 때 윤관 대법원장 명의의 반대 성명 발표까지 검토했으며,검찰도 김태정 총장이 밤늦게까지 법사위 회의결과를 기다리는 등 온종일 긴장된 모습이었다.

▷법원◁

○…대법원은 이날 상오 안용득 법원행정처장과 변재승차장 등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등 모든 간부들을 국회로 보내 법원입장을 담은 자료를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돌리며 개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해야 재판이 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뒤 “현행법에서 판사가 임의로 피의자 심문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더 후퇴한 것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

법원측은 그러나 이날 하오 법사위가 투표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정지으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14명 의원 가운데 검찰출신이 8명이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냐”며 한때 허탈하기도.

▷검찰◁

○…법무부는 김종구 장관,원정일 법무차관과 최경원 검찰국장 등 수뇌부가 모두 국회를 찾아가 막바지 로비전.

대검찰청도 매주 월요일 갖던 주례 간부 모임을 보류하고 주요 간부들을 국회에 파견,검찰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총 공세.

○…김총장과 이원성 차장은 이날 밤늦게까지 검찰청사를 지키며 법사위 회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챙기는 등 형소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시선을 집중.

이 차장은 “형소법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검찰의 초미의 관심사인 마당에 귀가하는 것보다 남아서 진행상황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검찰이나 법원 모두 이번 사태로 빚어진 양측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를 떠안게 됐다”고 안타까운표정.

○…서울지검 특수부 박영관 부부장 등 1백여명의 검사들은 이날 상오 11시 40분쯤부터 점심도 거른채 긴급회의를 갖고 현행 구속전 심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중으로 검찰총장에게 제출할 예정.<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