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경제난이 심각한 위기인가,아니면 위기의식이 사실보다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는가.현재의 경제난을 보는 시각이 적지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을뿐 아니라 정책선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당혹스런 경제난을 겪고 있다.그러나 이것이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고 있거나 과소평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위기의식의 과장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며 필요이상의 대응으로 후유증이 적지않다.위기의식의 축소는 정책수단의 타이밍을 놓칠뿐 아니라 정책실패와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공산이 많다.최적의 대응수단은 정확한 상황인식을 전제로 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구제금융요청설도 정확한 현실판단을 근거로 이뤄져야할 것이다.국내일각이나 외국에서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5백억달러의 IMF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반면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외화차입난은 사실이지만 조만간 발표될 금융시장안정대책으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넘길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동남아 통화위기때도 한국은 동남아와는 다르다거니 같다거니 논란이 있었고 외환보유고를 두고도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정부의 상황판단이 객관성면에서 사실에 보다 가까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그러나 정부는 정책책임자로서 위기를 정책실패로 생각하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지않으려는 위험에 빠질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제난이 정부의 판단보다 과장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외는 물론 시각차가 큰 국내 각 경제주체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재계도 정부와 시각차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객관적인 설명을 구하고 경제난 극복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당혹스런 경제난을 겪고 있다.그러나 이것이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고 있거나 과소평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위기의식의 과장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며 필요이상의 대응으로 후유증이 적지않다.위기의식의 축소는 정책수단의 타이밍을 놓칠뿐 아니라 정책실패와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공산이 많다.최적의 대응수단은 정확한 상황인식을 전제로 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구제금융요청설도 정확한 현실판단을 근거로 이뤄져야할 것이다.국내일각이나 외국에서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5백억달러의 IMF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반면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외화차입난은 사실이지만 조만간 발표될 금융시장안정대책으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넘길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동남아 통화위기때도 한국은 동남아와는 다르다거니 같다거니 논란이 있었고 외환보유고를 두고도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정부의 상황판단이 객관성면에서 사실에 보다 가까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그러나 정부는 정책책임자로서 위기를 정책실패로 생각하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지않으려는 위험에 빠질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제난이 정부의 판단보다 과장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외는 물론 시각차가 큰 국내 각 경제주체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재계도 정부와 시각차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객관적인 설명을 구하고 경제난 극복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1997-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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