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한은 사생대결… 정치권선 뒷짐/환율­금리 폭등·증시 폭락 ‘총체적 위기’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과 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간 펼쳐지고 있는 감정대립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금융 및 외환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재경원과 한은간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적잖은 혼선을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인 은행과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금명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겠다는 복안이다.그러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사람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던 금융기관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합예금보험공사화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등 창구를 단일화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보려는 당초의 정책구도에 금이 가게 됐다.

향후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과 직결되는 것은 금융개혁법안의 내용 자체 보다도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에 대한 대내외의 심리적 파급효과.실제 내용 보다도 13개에 이르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른 상징적 의미가 훨씬 크다.

대우경제연구소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던 것은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등 강도높은 금융개혁의 추진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 등은 중·장기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비용과 손익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금은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개혁의 방향이 또 다시 수정되거나 지체될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꺼질 경우 증시는 또 다시 붕락할 우려가 있다”며 “980원대에서 유지돼 왔던 원화 환율이 느닷없이 1천원대를 돌파하는 등 도대체 외환당국의 속셈을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금융계에서는 또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부분 통과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재경원과 한은 등 금융당국간 협조체제가 극도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실제로 17일 상오까지만해도 달러당 985∼986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였던 원화 환율이 하오들어 갑자기 법정상한가인 달러당 1천8원60전을 기록하는 등 폭등세를 보인 것에 대해 관계당국이 의도적으로 시장개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가 잘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과 시장금리의 폭등,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중단으로 인한 도산 등 걷잡을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종금사는 물론 급기야는 은행들까지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입에혈안이 돼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약효를 발할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황이 됐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