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규 수자원공사 사장(초점 인터뷰)

임정규 수자원공사 사장(초점 인터뷰)

입력 1997-11-17 00:00
수정 199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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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현실화로 수자원 관리기금 확보”/상습가뭄지역 다목적댐 30∼40개 추가건설/인공강우·해수담수화 2000년부터 실용화/한강변 러브호텔·축사 정화… 맑은물 공급

“남부지방 일대와 해안지역의 가뭄이 최근에 내린 단비로 다소 해갈돼 다행입니다.상습 가뭄지역에 대해 식수와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을 더 많이 건설하고 해수담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6일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정규 사장은 남부지역의 가뭄도 때마침 해소돼 모처럼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그러나 그는 미래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물값을 현실화하고 인공강우의 실현,해수담수화 확대 등을 추진하고 범국민적인 상수원 보호와 물절약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다목적댐 저수율 52%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고생을 했습니다.가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충분한 강수량이 있습니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가두지 못하고 흘려 보내는 양이 많습니다.노후 저수지 등에 의존하는 영남내륙 등 일부 지역에서는 늘 물부족으로 겨울가뭄에 시달리기도 합니다.올해는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52%로 예년에 비해 2∼3% 정도 더 높은 편입니다.따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물의 공급은 여유가 있습니다.농업용수의 경우 다목적댐에서 공급하기도 하지만 농업용저수지에서 이용하거나 수리조합 등에서 관리하는 용수를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확충이 시급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물을 확보·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의 추가 건설이 필요할 텐데요.댐건설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댐건설은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적어도 10년이 걸리고 건설 소요비용도 엄청납니다.풍부한 수자원의 확보가 수량과 수질개선의 관건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 30∼40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광역상수도도 40∼50개 더 확충해 광역용수의 공급비율을 현재의 35%에서 65%로 높일 것입니다.

○‘댐건설 지원 특별법’ 추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댐을 짓는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기 마련이지요.그러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보상비 문제도 일부 주민들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국회 건교위에서 ‘댐건설 지원 특별법’을 논의중입니다.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보상 외에 소득증대 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댐건설비의 3∼5%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중소규모의 댐을 하나 건설하면 보통 2백∼3백억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전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쯤 수도물을 마음놓고 마실수 있겠습니까.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공사에서 마련하신 정책이라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댐을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강이 깨끗해져야 하고 투자도 이루어져야지요.상수원인 강물의 60∼70%가 생활오수나 환경·축산오수 등 더러운 물입니다.그러니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노력밖에 없습니다.특히 상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수혜자 원칙에 따라 하류쪽 주민들이 상류쪽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의 지원도 필요합니다.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웨스트버지니아주,메릴랜드주 등 4개주·시는 포토멕강을 접하고 있습니다.이들 주와 시에서는 포토멕강의 공동관리운영위원회를 운용하면서 관리비용 등을 엄격히 분담하고 있습니다.한강도 여기에 접한 서울과 경기도,인천·충북·강원 등 5개 관련 시·도가 장기계획을 세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값 미의 10%에 불과

­평소에 물값의 현실화 등을 통해 수자원의 관리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15년안에 28개의 중소규모 댐과 45곳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소요비용은 96년 말 불변가격 기준으로 23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런 막대한 자금을 정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당연히 수혜자들이 물값을 지불해야 합니다.우리의 물값은 미국의 10%,일본의 17%에 불과합니다.그런데도 물의 소비량은 이들 나라를 앞지르고 있습니다.현재 우리의 물값은 생산원가의 60%입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복안은 있습니까.

▲한강 주변에는 상수원을 흐리는 러브호텔 식당 등이 즐비합니다.이런 상태에서 수질정화를 개개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공동하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강물을 더럽히는 축산단지의 이전 등에도 돈을 써야 합니다.

­시화호의 관리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시화호는 관리기관의 입장에서 이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담수호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당초 시화호 전체의 50%인 1천7백만평을 농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 이곳을 농지로 쓰려해도 평당 4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오염된 물도 3억t이나 들어 있어 현재의 규모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관리 규모를 축소시켜 유통단지나 무공해 최첨단 공장 등을 짓는 목적으로는 가능할 지 몰라도 농업용지로는 적당치 않습니다.정부에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래형 수자원 확보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기술도입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공강우와 해수담수화를 추진중입니다.인공강우는 호주의 하이드로 일렉트릭사의 도움을 받아 기술도입을 추진 중입니다.2000년까지는 실용화될 것 같습니다.지난 8월에는 전남 홍도에서 하루 100t 공급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수도값 보다는 비싸지만 육지에서 물을 갖고 가는 것 보다는 경제적입니다.<육철수 기자>
1997-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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