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내년 상반기부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는 면허의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막걸리(탁주) 제조 면허도 허용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되며 막걸리 등 각종 주류의 알콜도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주류 제조 및 유통 등 주류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정헌배 중앙대 교수에게 연구의뢰한 주류산업 제도개선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경제원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73년 국세청이 수요와 공급 조절을 이유로 주정업체를 통폐합한 이후 신규 주정의 제조면허가 금지돼왔다.현재 12개 주정업체가 출자한 대한주정판매만 주정판매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막걸리는 76년 이후 신규 제조면허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주정 95도 이상,막걸리 6도 이상,약주 13도 이하,청주 14도 이상,맥주 25도 이하,과실주 25도 이하 등 주류별로 제한하는 알콜도수규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