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 대해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재정경제원은 ‘외환보유고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닐뿐 아니라 경제체질이 금융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사자인 한국이 구제금융을 요청할 생각이 없고 미셀 캉드시 IMF총재도 “현재로서 한국의 경우 동남아와 유사한 금융위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미국정부와 국제투자가들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내정간섭적인 조건이행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경제는 물론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용해야 한다.태국과 인도네시아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성장률·물가·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는 물론 은행폐쇄 등 금융개혁과 세율인상 등 재정개혁,빈곤문제해결과 부패척결 등 정치·경제·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내정간섭적인 조건을 받아들였다.

국제금융기관의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탁통치’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최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구제금융과 관련,“IMF의 내정간섭의 노예가 돼서는 안된다”고 전제,“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식민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제프리 삭스 하버드대학교수도 구제금융의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받는 나라의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이 현재 외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미국정부가 ‘위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미국은 동남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미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융자참여가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구제금융문제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