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한반도 유사시 일과 협의없이 독자출격

주일미군,한반도 유사시 일과 협의없이 독자출격

입력 1997-11-15 00:00
수정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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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미·일 안보조약때 밀약

【도쿄 연합】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출격에 대해 양국간 사전협의를 규정한 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교섭시 한반도 유사시는 예외적으로 사전협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미 국무부 기밀문서를 통해 최근 드러났다고 일본 공산당 고위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시이 가즈오(지위화부) 공산당 서기국장은 이같은 사실은 당조사팀이 찾아낸 국무부 기밀문서 가운데 퍼슨스 당시 국무부차관보가 풀브라이트 상원외교위원장에게 미·일 안보조약 협상 내용에 관해 설명한 메모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60년 1월11일자 국무부 메모에 따르면 퍼슨스 차관보는 59넌12월31일 풀브라이트 외교위원장에게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의 도발이 재발하면 일본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즉각 주일미군이 대응행동을 취할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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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키나와 반환을 합의한 69년11월 사토 에이사쿠(좌등영작) 일본총리와 닉슨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직전,로저스 국무차관이 의회지도자들에게 “일본은 본토와 오키나와기지를 한반도 및 대만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한 메모도 발견됐다고 시이 국장은 밝혔다.

1997-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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