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한반도 유사시 일과 협의없이 독자출격

주일미군,한반도 유사시 일과 협의없이 독자출격

입력 1997-11-15 00:00
수정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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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미·일 안보조약때 밀약

【도쿄 연합】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출격에 대해 양국간 사전협의를 규정한 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교섭시 한반도 유사시는 예외적으로 사전협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미 국무부 기밀문서를 통해 최근 드러났다고 일본 공산당 고위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시이 가즈오(지위화부) 공산당 서기국장은 이같은 사실은 당조사팀이 찾아낸 국무부 기밀문서 가운데 퍼슨스 당시 국무부차관보가 풀브라이트 상원외교위원장에게 미·일 안보조약 협상 내용에 관해 설명한 메모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60년 1월11일자 국무부 메모에 따르면 퍼슨스 차관보는 59넌12월31일 풀브라이트 외교위원장에게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의 도발이 재발하면 일본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즉각 주일미군이 대응행동을 취할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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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키나와 반환을 합의한 69년11월 사토 에이사쿠(좌등영작) 일본총리와 닉슨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직전,로저스 국무차관이 의회지도자들에게 “일본은 본토와 오키나와기지를 한반도 및 대만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한 메모도 발견됐다고 시이 국장은 밝혔다.

1997-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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