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도 ‘도둑’/동작구청 확인/등록대행사 12건 빼돌려

차량 취득세도 ‘도둑’/동작구청 확인/등록대행사 12건 빼돌려

입력 1997-11-13 00:00
수정 199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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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거액의 자동차 등록세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정모씨가 근무하는 Y차량등록대행사가 이번에는 동작구청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고의적으로 빼돌렸던 것으로 12일 밝혀져 자동차 관련 세금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지난 5월 부과과 직원이 차량 취득세 납부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신고를 취소했던 차량이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차량의 취득세 납부여부를 조사한 결과,취득세가 수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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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작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동안의 취득세 수납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모두 12건이 미등기 전매형식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고 등록됐음을 확인했다.<조덕현 기자>

1997-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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