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식량 200만t 부족… 김정일체제 불안정/우방과 공조 다지며 경협·대화 지속 추진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현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7년째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민심이탈 등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급격한 붕괴 등 충격적인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적했다.북한이 남한에 대한 대결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시혜적’ 대북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경협과 대화의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9일 재정경제원과 통일원 등 관계당국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북 및 통일정책 기본방침’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2백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이와 관련,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주의 생산방식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차원의 시혜적 대북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민심의 동요,주민들의 북한탈출 등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이 점증돼 김정일 체제의 구축에도 불구,북한상황이 조만간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금까지 경직된 체제하에서 억눌려온 각종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충격적인’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