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세’ 전구청 감사/서울시

‘차량등록세’ 전구청 감사/서울시

입력 1997-11-10 00:00
수정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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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증발’ 타구청서도 발생 가능성

서울시는 9일 마포구청 자동차 등록세 증발 사건과 관련,유사한 사건이 다른 구청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시 구 합동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구청 감사반은 휴일인 9일 전원 출근,감사팀을 구성하고 자동차 등록세와 관련된 서류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감사준비 작업을 벌였다.

시는 이에앞서 8일 25개 구청 감사과장을 소집,세금증발 사건의 내용과 감사시 주안점을 둬야할 부문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감사는 지난 95년 11월 이후 자동차 등록세의 미납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자와 등록세를 수납한 은행 영수증의 소인날짜를 대조하고 매달 전자계산소에서 출력된 ‘자동차등록세 수납내역부’를 구청이 규정대로 실사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세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등록대행업체 O사의 직원들과 상업은행 마포구청 출장소 창구담당 직원들을 다음주초 소환,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예정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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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등록대행업체와 상업은행 출장소 직원들의 공모여부와 함께 구청 직원들도 개입됐거나 이들의 비리를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7-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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