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제재·대만 미사일지원 법안 가결

【워싱턴 AP UPI 연합】 미국하원은 6일 소수민족 종교박해,강제 임신중절 및 불임수술 정책과 관계된 중국관리들의 미국입국을 거부토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은 종교박해 제재법안을 366대 54로 가결한데 이어 강제 임신중절 제재 법안을 415대 1로 잇따라 통과시켰다.

하원은 앞서 5일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할 미국외교관의 수를 6배로 늘리는 법안과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중국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93년 법령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이 내년까지 이 법안의 심리에 착수하지 않을 예정이며 백악관이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 이 초강경 중국 제재법안이 실효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워싱턴 교도 연합】 미 하원은 6일 대만의 효과적인 전역 미사일 방어(TND) 체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 공화당 지도부가 새로운 대중국 정책으로 도입한 11개 일괄법안의 일부로 이날 가결된 5개 법안중 하나다.

이른바 ‘자유를위한 정책’인 이들 일괄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은 이미 5일에 통과됐으며 남은 나머지 2개 법안은 7일 가결될 것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