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를 재검토,일생의 공직기간중 3∼4번 정도의 재계약제를 의무화하는 재임용제의 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끈다.이 센터는 “공무원의 정년보장형 신분보장제도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가장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공급 또는 배치하는 공무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무원제도의 개혁은 영국이 1980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공개모집 및 계약임용제를 실시하고 뉴질랜드와 호주가 정부업무를 민간에 대대적으로 이양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한 고용제도는 미국의 경우 1960년말에 도입되었다.미국 노동법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종인 관리직과 전문직을 연봉제 대상으로 규정,고용계약을 법으로 명시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연봉제는 연공서열형 임금관리제도를 개선,개개인의 능력·실적·공헌도를 평가한 뒤 계약에 의해 임금액을 정하는 능력중시형 임금관리제도다.연봉은목표관리(MBO)에 의해 6개월마다 세운 목표를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연공서열제를 중시한 일본은 90년대 들어 거품붕괴로 인한 경기침체와 엔고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에 자극받아 연봉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95년 현재 대기업의 15.4%가 계약에 의해 임금을 정하고 있다.한국은 지난 93년 두산그룹이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과장급이상 관리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능력과 업적이 곧 임금과 고용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인력의 국제간 이동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고용개념이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으로 바뀌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국내기업은 물론 공직사회도 계약개념에 따른 고용관행의 도입·정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