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아래 권력분점 국민기만 행위/법적하자 없게 제도 갖춰도 운용엔 한계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연대,이른바 ‘DJP연합’의 최대 문제점은 ‘헌법파괴,법률무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이원집정부제,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천명하고 있다.대통령제는 권력의 분점을 지향하는 내각제와 분명히 다르다.대통령제하의 각료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총리의 제청을 받지만 임명권자는 분명히 대통령이다.각료의 절반을 총리가,그것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의 총재가 실질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진 않을 것이다.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각료 임명장은 대통령 명의로 될 것이다.

정치학자 등 대부분 전문가들은 ‘DJP연합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그러나 대다수가 ‘법정신’측면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남영 숙대 교수는 “미국식 양당제가 확립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대선때마다 연합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헌법을 고치지 않은 권력분점은 좋게 말하면 ‘정치적 전략’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술수’다”라고 말했다.그는 “법위반 여부을 떠나 국민을 우롱한다는 느낌이 들어 학자로서 우울하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대 교수도 “이념이 다른 두개의 정당이 대통령제 아래서 권력을 분점한다는게 아무리 겉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게 제도를 갖추더라도 제대로 운용될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김영식 세종대 교수는 “국민들이 내각제 개헌을 찬성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내각제를 채택하기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운영한다해도 문제가 없을것 같다”면서 “우리 현실에서 내각제가 타당하냐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