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개헌 두당 의석 합쳐도 불가/정치사 유례없는 사례… “밀실야합” 비판/“JP 총리내정 국민·당원 무시” 목소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각제를 연대로 하여 후보단일화를 이룩한 것은 세계 정치사를 통틀어서도 보기드문 사례가 될 것이다.

원내 의석수가 다른 두 당이 50대 50 동일지분으로 참여할 공동정권 창출에 나섰기 때문만은 아니다.무엇보다 노선상의 이질적 요소를 갖고 있는 양측이 ‘밀실 협상’을 통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다.

때문에 차차기 내각제 정권 출범을 연결고리로 한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의 2인3각체제의 앞날에 관심이 모아진다.아울러 이 ‘정치실험’이 정당성과 그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다음 정권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을,다른 한 사람이 총리를 맡겠다는 합의가 온당한가 하는 점이다.그러한 권력 나눠먹기는 벌써부터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두 당은 이같은 일부 비판론에 대해 펄쩍 뛰고 있다.대선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게 왜 밀실흥정이냐는 항변이다.

그럼에도 불구,DJP단일화의 정략적인 측면에 대해 곱지 않는 시선도 많다.이를테면 “그 동기나 내용이 한국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선거를 목전에 둔 결정”(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라는 지적이다.

신한국당·민주당·국민신당 타정파의 시각은 더욱 부정적이다.오로지 DJ의 대선승리 의지와 JP의 정치생명 연장 의도가 ‘단일후보 DJ,차차기 내각제정부 출범’이라는 최대공약수를 낳았을 뿐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차차기 내각제 정권에서 ‘JP총리’를 보장하는데 대해서는 더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고 있다.국민회의 비주류격인 정대철 부총재는 “DJ 이후를 JP에게 보장하는 합의문은 합의할 수 없는 것을 합의한 망발”이라고 규정했다.DJ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JP를 차기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모르되 (제1당이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내각제하에서의 총리를 미리 내정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는 얘기였다.

내각제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하는 것도 관전포인트다.국민회의(79석)와 자민련(45석) 의석을 합쳐도 개헌정족수(2백석)를 턱없이 밑돈다.최근 여론조사상 우위인 대통령제 선호도를 차기정권에서 내각제 지지로 돌릴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개헌은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자민련측은 DJP의 승리로 정치상황이 바뀌면 야당의원을 대거 끌어들여 개헌정족수를 채워 15대 국회의원 임기내 개헌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 국민회의측이 그토록 폄하해온 ‘3당야합’식 정계개편 전철을 밟아야 하고,국민여론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미지수다.

그래서 내각제 약속은 어차피 지킬수 없는,DJ의 JP에 대한 선심쓰기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결국 내각제 이행여부는 양김 총재의 신뢰지수와 무관치 않은 셈이다.

JP는 이와 관련,29일 기자회견에 “세상일은 믿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회의측이 내각제 추진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양새’를 갖췄음에도 국회의결이나 국민투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상황논리로 내각제 약속이 ‘포기되는’ 경우에 대해선양당의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내각제를 매개로 한 양김의 제휴가 성공사례로 평가될지 또 다른 이별의 전주곡이 될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