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거래·임대차·담보권 인정/러 사라토프주 토지법 가결

땅 거래·임대차·담보권 인정/러 사라토프주 토지법 가결

입력 1997-10-24 00:00
수정 199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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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합】 토지 거래와 임대차 및 담보권을 인정하는 ‘토지에 관한’ 러시아 사라토프주 법이 23일 현지 의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돼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라토프주 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토지 법안을 투표한 결과 찬성 26대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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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이 부드니코프 사라토프주 토지자원 및 토지정리 위원장은 “최근들어 2천835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으며 지난 며칠사이 토지위원회에 접수된 거래 신청건수도 78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과거에 이뤄졌던 토지거래도 합법화됐다고 지적했다.

1997-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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