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내무부는 지자체들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토지를 훼손하거나 불법건조물을 신·개축하는 등 불법행위가 급증한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우선 대도시 외곽 향락·사치업소를 특별감사하기로 한 일이 있다.이 결과가 이번 국감에 보고됐다.전국 15개 대도시 외곽에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토지를 불법전용한 러브호텔·대형식당·별장 등 1천346곳을 적발했다고 한다.상당히 열심히 점검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은 매우 의아스럽다.적발된 곳중 34곳을 징계하고 242곳에 훈계를 했다는 것이다.위반사항이 아무리 경미했다 하더라도 환경파괴나 토지불법전용 등에 연관된 것이라면 원상회복이나 허가취소를 해야지 징계나 훈계로 마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무엇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위법사항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단속이 오히려 규칙위반 사실을 공인해주는 셈인 것이다.

환경파괴나 오염에 대한 벌칙에서 벌금을 받거나 중과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지금도 오염배출기업들은 아예 환경규칙을 지키기보다 벌금을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입장에 있다.형사고발이라는 강경책이 있는데 이 역시 이럭저럭 시간을 끌고가면 한참뒤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때쯤 기소유예·집행유예 정도를 받을수 있다.이런 식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는 없다는 근본적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국토보존이나 환경파괴에 연관된 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거리를 메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관용을 베풀어 인심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실제로 긴박해진 오염의 마지노선에서 더이상은 환경악화를 확대시킬수 없다는 결전의 태세 같은 것이다.따라서 환경의 불법행위벌칙은 오로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게 옳다.러브호텔·음식점들은 특히 향락·사치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윤리적 규제까지 받아야 할 대상이다.훈계로 넘어갈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