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입찰 ‘폭력담합’/방배동 카페골목

노상주차장 입찰 ‘폭력담합’/방배동 카페골목

입력 1997-10-18 00:00
수정 199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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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 6억대… 공무원 개입 여부수사/4명 구속 3명 입건

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 부장검사)는 17일 서울 방배동의 속칭 ‘카페골목’ 노상주차장 운영권을 담합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경쟁자를 폭행한 박택규씨(44)와 기로윤씨(39) 등 4명을 강요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심현섭씨(59) 등 3명을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하고 장우일씨(31)를 수배했다.

박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청이 실시한 ‘카페골목’ 노상주차장 운영권 재입찰에서 4억7천5백만원에 1차 낙찰받은 기씨에게 입찰 보증금 2천4백만원을 변상해주는 조건으로 낙찰권을 포기케 한 뒤 심씨 등 다른 입찰자들과 담합,예정가보다 불과 20만원 많은 7천5백20만원에 운영권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폭력배를 동원,담합을 거부한 윤모씨(33)를 입찰장에서 몰아내고 폭행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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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가 재입찰 예정가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서울시 공영 주차장을 낙찰받아 운영중인 점을 중시,서초구청 공무원의 입찰예정가 사전유출 여부 및 다른 공영 주차장 운영권을 둘러싼 담합입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현갑 기자>

1997-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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