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속 세감면·배당예고제 도입

국회 재경위의 17일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시장경제주의’가 총체적 경제난국을 불러왔다며 특단의 증시대책과 기아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그러나 강부총리는 기아사태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면서 증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고 주식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부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4·9면〉

강부총리는 “증시안정을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3년간 주식배당률을 기업이 미리 공시하는 배당예고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을 세제상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화 방안을 오는 20일 신한국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3년 이상 장기투자자에 대해 주식 상속의 경우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을 손비로 인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다 사흘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6.24포인트가 오른 585.49로 마감됐다.<백문일·이순녀 기자>

◎김 대통령 대책 마련 지시

김영삼 대통령은 17일 상오 주가 600선 붕괴 등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등에 대해 김인호 경제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증시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