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러통화 순기능 쉽지 않다/국가간 재정균형·노동시장 유동성 확보가 우선

파트릭 아르티스 프랑스 공탁소 경제연구소장은 1999년 유럽의 화폐통합 이후 유로통화의 미래는 순기능만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망했다.그는 최근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에 실린 기고문에서 설사 유로통화가 순조롭게 출범하더라도 각국간의 재정조화와 노동및,소비시장의 유동성이 우선 확보되지 않으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 내용을 요약한다.

정치·경제·재정적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1999년 1월부터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로통화가 출범하더라도 유럽의 분열은 있을수 있다.유럽인들의 평소 자세에서나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가능성은 농후하다.이러한 문제들을 과소 평가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면 분열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서로 맡물려 돌아가게 될 정치적 상황과 지리적인데서 오는 집중화 현상등이 원만한 유럽통합의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예컨대 아일랜드의 정보산업이나 핀랜드의 나무산업등이 좋은 예가될수있다.이는 캘리포니아의 첨단전자산업,텍사스의 석유산업,5대호 근방의 자동차산업등 미국처럼 유럽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국가별 집중화라는데 문제가 있다.여기에다 공통의 통화정책도 지역별 어려움을 바로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임금 탄력성 필요

따라서 통화정책 등 모든 경제관련 정책이 전지역에 보다 공통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큰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상황이라면 실질임금의 탄력성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필요하다.지역별 경제여건의 차이로 한곳에 실업이 늘면서 실질임금이 낮아진다면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직장을 창조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진다.즉 다른곳의 실업자들도 보다 넓은 지역으로 나가 직업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러한 탄력적인 노동시장의 특성은 미국에서는 찾아볼수 있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다.

유럽에서의 실업은 이러한효과를 내기위해 가장 필요한 실질임금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각기 다른 언어라든가 조화되지 않은 유인요인 등으로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적자 3% 이하 유지를

그러면 어떻게 각국의 유기적인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장 절실한 것은 각국의 건실한 국가예산 운용이다.안정화협약에 의해 정해진 재정적자 3% 이하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유로통화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따라서 1999년 이후에도 보다 변하지 않는 예산정책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흑자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 다른 해결책은 안정화협약의 수정이다.회원국들이 개별적인 적자 통제로는 유럽연합 전체예산의 원활한 운용은 불가능하다.이른바 연방주의가 필요하다.각국의 연대를 통해 한나라가 후퇴에 직면하게 되도 다른 나라의 적자가 줄어든다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그러나 각나라간의 이러한 연대는 오늘날 안정화협약의 성격으로는 너무 요원하다.

○연방주의 성격 키워야

환율문제도 영향을 준다.지난 93년부터 95년 사이에 1마르크당 750리라이던 것이 1천200리라까지 변동되기도 하는 현실을 놓고 볼때 상품의 생산이나 가격,유통과정등의 지역화가 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인력에 대한 가치와 가격의 조정이 우선 필요하다.이같은 경제적인 요인외에 다른 예상치 못한 요인들도 유로통화 이후에 생길 것이라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추진과정에서 마련되야 한다고 본다.〈정리=김병헌 파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