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두둔·비자금 폭로 탓” 정치권에 화살도/강 부총리,1급회의 주재… 모든 조치 강구 지시

재경원이 다급해졌다.지난 13일 증시부양책 발표에도 주가가 600선을 지키지 못하고 수직하락했다.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해온 강경식 부총리도 주가가 25포인트나 폭락하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이날의 폭락사태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허둥댔다.증시대책을 발표한 증권제도과에는 16일 추가대책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항의전화가 무려 100통 이상이나 빗발쳤다.

재경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 마지못해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중이라고 했지만 투자심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더욱이 증시를 부추길 ‘실탄’도 거의 떨어진 상황이다.고작해야 기관투자자에게 매도보다 매수를 많이하라고 권유하는 것과 한국통신 주식상장을 연기,공급물량을 줄이는 정도다.

기관투자가의 순매수 우위야 그런대로 가능하겠지만 한통주식 상장연기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된다.올해 상반기에 상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두차례나 어기는 꼴이 되는데다 올해 세입으로 잡힌 한통주식 매각대금 5천억원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국내 상장이 안되면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로 한통주식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산실은 한통주식이 팔리지 않을 경우,담배인삼공사나 주택은행 포항제철 등 다른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렇지만 지금같은 증시여건에서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기분이 좋을리 없다.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도 없다.

윤증현 실장은 “대증요법이나 특단의 조치는 있을수 없으며 증시 주변여건과 수급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섣부른 부양책은 증시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정치권의 안정을 통해 증권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없애는 것이 최우선책이라고 재경원은 강조한다.여기에는 신한국당에 대한 깊은 불신의 감정이 배여 있다.재경원은 증시폭락의 원인을 기아사태의 장기화와 기업의 연쇄부도,최근 터진 비자금 파문에서 찾는데 모두 신한국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본다.신한국당이 비자금 계좌를 공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에도 불구,재산이 노출될 수 있다는 큰손들의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부총리가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고 귀국하자 마자 1급회의를 주재하고 증시안정을 위해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김우석 증권국장은 실무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한 것과 관련,일본의 투자자금이 이달안에 유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근로자증권저축의 시행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1인당 저축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증시수요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추진중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