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인플레 연관성 크지 않다

미국 경제가 호황세를 보이면서 경기과열 조짐이 일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실업률의 상승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경기진정책을 구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는 이에 반대하는 노스 웨스턴 대학의 로버트 아이스너 명예교수의 기고문을 실어 관심을 끌었다.아이스너 교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서 인위적 실업률 상승조치 등 현실을 무시한 구식 경제원리의 적용은 호경기의 흐름세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다.

현재 호황세를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이 현명한 자율적 접근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때 그는 미국은 곧 ‘쓴 약’을 맛보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말이어서 의문스럽다.실업률은 6개월 동안 5%선이거나 그 미만이었으며,지난 3년동안 6% 이하를 유지해왔다.국내총생산(GDP)성장률도 많은 사람들이 최대가능치로 생각해왔던 2%선보다 높은 3%선을 4년동안 보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전통적인 경제개념은 이러한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서는 이룰수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인플레율과 기업들의 경비는 하락했으며,따라서 그린스펀 의장은 이 개념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졌었다.그런 가운데 그는 지난주 최근의 1년에 2백만명이 넘는 고용창출을 인구성장률에 맞춰 1년에 1백만명으로 줄이지 못하면 기업의 임금비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예상을 뒤엎었다.

○인위적 실업률 상승 위협

줄고 있는 실업률을 여기서 중단시켜야 하는가.우리에게는 옛날의 험프리­호킨스 완전고용법과 78년에 제정된 균형성장법에 따라 실업률 4%라는 법정목표가 있다.이 점에서 그린스펀 의장은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킬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증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4%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의 임금비용을 상승시킬수는 있다.

그러나 이익률이 기록적으로 높고 생산성이 오르고 있으며,달러화의 강세와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회사들의 비용이 증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수준의 실업률 이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마구 올라간다는 ‘나이루(Nairu)’라는 경제이론을 FRB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데 있다.최근까지도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나 보수주의적 경제학자나 다같이 받아들이는 ‘마법의 수치’가 존재한다.자유주의적 학자들은 그 수치를 6%로 잡았으며 보수주의적 학자들은 6.5% 또는 7%로 잡았다.

○생산성 상승땐 효과없어

어떤 수치이던 간에 이러한 수치보다 낮은 실업률은 고율의 인플레를 유발하는 것 이상의 현상을 가져온다고 신봉자들을 믿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실업률과 인플레는 그렇게 밀접히 연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지금처럼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 같은데서 생겨나는 상대적인 저실업률은 인플레를 고조시키거나 유발시키지 않는다.

그린스펀 의장은 ‘나이루’ 이론을 벗어버리고 실업률이 11% 이상이었지만 최근 금리인상을 발표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정리=이건영 뉴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