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존 양보안 철회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주세율 협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6일 세계무역기구(WTO) 내부에 다자간 협상을 위한 패널이 설치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EU는 우리나라의 주세율 협상안이 위스키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판단,9월 11일에 이어 오는 16일 WTO 일반이사회에 패널설치를 재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당사국이 패널설치를 두차례 요구하면 WTO는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는 EU를 비롯해 WTO가 지정하는 일부 관련국과 주세율 협상을 벌인다.이와 관련,정부는 EU와의 협상때 내놓은 양보안을 철회,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EU와의 협상에서 위스키에 대한 소주의 차별적인 주세율을 높여 알콜 도수당 주세율을 2.5%로 똑같이 하는 양보안을 내놓았었다.예컨대 희석식 일반소주는 주세율 35%에서 62.5%로,증류식 소주는 50%에서 100%로 높였고 소주는 10%,위스키는 30%로 차등 부과한 주세에 대한 교육세율도 20%로 획일화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패널이 설치됐더라도 당초 양보안 이상으로는 물러설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주와 위스키를 마시는 장소와 계층이 상당히 다른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