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에 영향 끼쳤으면 1달러라도 뇌물 간주/제3국서 자금세탁·이중장부작성 형사처벌 대상

기업이 사업목적상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에 철퇴가 가해질 것 같다.뇌물과 이로 인한 기업소득을 모두 몰수하는 쪽으로 국제협약이 제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지난 6∼10일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상거래상 뇌물방지협약 제정 2차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을 알아본다.

­뇌물의 범위는.

▲특정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달러를 줬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면 뇌물로 본다.그러나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급행료는 뇌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처벌대상은.

▲뇌물은 준 기업인과 기업이다.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각국의 형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기업인은 당연히 형사처벌되나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인 벌금을 물릴지 행정조치인 과징금을 물릴지 결론짓지 못했다.우리나라 형법은 법인인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규정은.

▲뇌물과 뇌물에 따른 기업소득과 이권 등을 모두 몰수한다.뇌물을 주기 위해 제3국에서 자금을 세탁한 행위와 뇌물 등을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회계범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누가 처벌하는가.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관련 당사국 모두가 기소할 수 있다.예컨대 A국의 한 기업이 C국에서 B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을 경우 A,B,C국 모두 기소할 수 있다.만약 D국에서 뇌물과 관련한 팩스 등 통신을 했을 경우 D국도 제소할 수 있다.추징금 등도 각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각각 부과할 수 있다.

­기소 관할권 분쟁이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 협약은 관련국과의 사법공조 의무화 규정을 마련,상호간에 협조토록 했다.그러나 먼저 A국이 기소했더라도 다른 관련국이 자체조사를 통해 별도의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몰수금액의 귀속권 및 기소관할권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수뢰 공무원의 범주는.

▲행정·입법 공무원 이외에 정당간부와 국영기업체 임원 공직취임 예정자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확정짓지못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