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57.2% 늘어

내년에 공공기금 순조성액이 1백조원을 넘어서는 등 공공기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공공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1조원으로 올해보다 52% 늘어난다.국회의 승인이나 심의를 받지않는 공공기금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국민의 부담을 변칙적으로 늘렸다는 비판도 많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5개 공공기금(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제외)의 98년도 운용계획을 이같이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내년에 새로 조성되는 공공기금 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2조2천1백억원,국민연금기금 10조6천1백억원,국민주택기금 3조4천4백억원 등 모두 30조9천9백억원이다.올해의 19조7천2백억원보다 57.2% 늘어난다.

국민연금기금의 신규조성규모는 올해보다 78.6% 늘어난다.국민연금의 민간부담금이 내년 1월부터 보수의 6%에서 9%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또 기금간 전출입을 뺀 순계기준 조성규모는 59% 늘어난 19조3천5백억원어어서 내년 말까지의 공공기금 조성누계액은 1백4조5천5백억원이다.내년도 공공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61조4천4백억원으로 올해보다 27.9%(13조4천억원)늘어난다.올해의 증가율인 0.6%보다 대폭 높다.

공공기금 운용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갹출료가 인상된 국민연금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각각 6조2천억원,양곡증권정리기금이 1조원,국민주택기금이 5천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은 특정한 자금으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치,조성된다.세입세출의 예산외로 운영되므로 개별부처의 ‘쌈짓돈’으로 불린다.정부는 내년의 예산증가율은 5.8%로 낮췄지만 국회의 통제를 받지않는 공공기금 조성액 증가율은 50%를 훨씬 넘어 변칙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 고있다.정부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만 할 뿐 국회는 기금에 대해 ‘심의’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