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교육·병역·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다.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라면 최소한 이 기본 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검증받는 것이 옳다.국가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도 제대로 안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다.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조순총재가 자신의 재산내역과 납세실적을 자진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다른 당의 대통령후보들도 조총재처럼 납세실적을 자진공개하여 국민적 검증을 받기를 바란다.
대선후보들의 병역이행여부는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단골메뉴지만 후보들의 납세실적이 쟁점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돈과 관련된 불법성이 드러날 수 있는 껄끄러운 문제여서 암묵리에 후보들이 침묵한 때문일 것이다.이제는 병역뿐 아니라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가려서 후보 검증과정의 엄정성을 높일 때다.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납세실적만 살펴보아도 그 사람의 애국심과 도덕성을 헤아릴 수가 있다.
국민들은 별소득이 없는 정치지도자들이 큰 집에서 개인 비서진과 사설 경호원에 둘러싸인채 큰 차를 굴리며 살고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거기다 그들은 매월 거액의 당비까지 내고 있다.도대체 무슨 돈으로 가계며 개인활동비를 꾸려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혹시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보다 근원적인 의문은 그 경비를 자신의 소득에 의존했건 남의 도움으로 조달했건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증여세등을 제대로 냈느냐는 것이다.납세실적의 공개는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 대선후보들의 건강진단서도 아울러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그들의 건강이 대통령직의 격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확인됐을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후보들의 납세실적 및 건강상태 공개는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대선후보들의 병역이행여부는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단골메뉴지만 후보들의 납세실적이 쟁점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돈과 관련된 불법성이 드러날 수 있는 껄끄러운 문제여서 암묵리에 후보들이 침묵한 때문일 것이다.이제는 병역뿐 아니라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가려서 후보 검증과정의 엄정성을 높일 때다.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납세실적만 살펴보아도 그 사람의 애국심과 도덕성을 헤아릴 수가 있다.
국민들은 별소득이 없는 정치지도자들이 큰 집에서 개인 비서진과 사설 경호원에 둘러싸인채 큰 차를 굴리며 살고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거기다 그들은 매월 거액의 당비까지 내고 있다.도대체 무슨 돈으로 가계며 개인활동비를 꾸려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혹시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보다 근원적인 의문은 그 경비를 자신의 소득에 의존했건 남의 도움으로 조달했건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증여세등을 제대로 냈느냐는 것이다.납세실적의 공개는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 대선후보들의 건강진단서도 아울러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그들의 건강이 대통령직의 격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확인됐을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후보들의 납세실적 및 건강상태 공개는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997-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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