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전이 평탄하게 상식선에서 굴러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신한국당측이 폭로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거액비자금 의혹은 그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놀라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경제·사회 불안으로 번져
이 메카톤급 폭로로 말미암아 여야는 대선과정 내내 상대방 약점잡기와 비리폭로 등으로 첨예한 대립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그 후유증은 대선후까지 만만치않게 계속될 듯 하다.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사회등 모든 부문에서 당분간 적지않은 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권력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싸움은 너무나 격렬해서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그러니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란 개념이 판치고 선거판은 살벌한 전쟁터가 된다.그 결과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간에 반목이 자리잡게 될 개연성마저 충분하다.심지어 대선결과에 대한 승복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도 있다.
경제문제는 더욱 심각해질수 있다.기아사태후 심화된 자금난,환율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추가부담,고용난 등 현재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돌보아도 미흡한데 첨예한 정쟁에 묻혀버리면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정치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사회분위기도 살벌해지게 마련이다.안보상 우려되는 점도 있다.모두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번 싸움을 말릴 뾰족한 수도 없다.사안이 사안이고 때가 때인만큼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설 것같지 않다.확전이나 안되면 다행이나 이것도 바라기 어렵다.물론 사안이 두드러지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지만 대선전에 손쉽게 결말이 날 것같지는 않다.
결국 공은 김대중 총재에게 가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김총재가 밝힐수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문제를 단순화시킬수 있을 것이다.지금은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사태에 이른데에는 김총재도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에 이같은 고언을 하는 것이다.
○공격받는 김 총재의 책임
원인중 하나는 김총재의 지나친 대권집념이다.김총재는 정권교체를 이번 대선의 기치로 내걸고 네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자신은 국가의 원로로 남고 DJP연합을 만들어 능력있는 제3의 인물을 추대한다면 정권교체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또하나는 상대방을 깎아내려 상대적 이득을 보는 퇴영적 정치풍토를 만들어온데 책임있는 한사람이 김총재다.최근에만해도 여당의 대선자금과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아들병역문제 등을 공격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았으나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한가지는 깨끗한 정치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데서 나온 필연적 결과라는 점이다.각종 선거의 공천을 둘러싼 헌금의 불투명성 정치자금을 둘러싼 국회협상테이블 등에서의 집착 등도 오늘의 사태를 키웠다고 볼수있다.
○정치 구조조정 계기돼야
이런 일들이 이제는 김총재나 어느 개인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반성으로 이어져야 한다.잘하면 이번 일이 정치의 내실을 다지고 구조를 조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아니,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부의 정치에서 승의 정치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나라를 21세기 선진대열에 확실히 밀어 넣으려는 비전과 정책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그리고 당장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겠다는 정책적 경쟁을 해야 한다.
또 깨끗한 정치에 대한 의지를 정치권 스스로가 확고히 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사심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당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당비가 주축이 되어야 할것이고 지출을 줄일수있도록 정당구조와 운영을 새롭게 만들것이며 국민의 돈을 많이 끌어들이려는 시도보다는 비용을 덜쓰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이것이 ‘이기는 정치’를 하는 길이다.〈주필〉
○경제·사회 불안으로 번져
이 메카톤급 폭로로 말미암아 여야는 대선과정 내내 상대방 약점잡기와 비리폭로 등으로 첨예한 대립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그 후유증은 대선후까지 만만치않게 계속될 듯 하다.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사회등 모든 부문에서 당분간 적지않은 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권력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싸움은 너무나 격렬해서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그러니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란 개념이 판치고 선거판은 살벌한 전쟁터가 된다.그 결과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간에 반목이 자리잡게 될 개연성마저 충분하다.심지어 대선결과에 대한 승복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도 있다.
경제문제는 더욱 심각해질수 있다.기아사태후 심화된 자금난,환율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추가부담,고용난 등 현재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돌보아도 미흡한데 첨예한 정쟁에 묻혀버리면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정치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사회분위기도 살벌해지게 마련이다.안보상 우려되는 점도 있다.모두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번 싸움을 말릴 뾰족한 수도 없다.사안이 사안이고 때가 때인만큼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설 것같지 않다.확전이나 안되면 다행이나 이것도 바라기 어렵다.물론 사안이 두드러지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지만 대선전에 손쉽게 결말이 날 것같지는 않다.
결국 공은 김대중 총재에게 가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김총재가 밝힐수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문제를 단순화시킬수 있을 것이다.지금은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사태에 이른데에는 김총재도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에 이같은 고언을 하는 것이다.
○공격받는 김 총재의 책임
원인중 하나는 김총재의 지나친 대권집념이다.김총재는 정권교체를 이번 대선의 기치로 내걸고 네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자신은 국가의 원로로 남고 DJP연합을 만들어 능력있는 제3의 인물을 추대한다면 정권교체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또하나는 상대방을 깎아내려 상대적 이득을 보는 퇴영적 정치풍토를 만들어온데 책임있는 한사람이 김총재다.최근에만해도 여당의 대선자금과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아들병역문제 등을 공격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았으나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한가지는 깨끗한 정치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데서 나온 필연적 결과라는 점이다.각종 선거의 공천을 둘러싼 헌금의 불투명성 정치자금을 둘러싼 국회협상테이블 등에서의 집착 등도 오늘의 사태를 키웠다고 볼수있다.
○정치 구조조정 계기돼야
이런 일들이 이제는 김총재나 어느 개인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반성으로 이어져야 한다.잘하면 이번 일이 정치의 내실을 다지고 구조를 조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아니,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부의 정치에서 승의 정치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나라를 21세기 선진대열에 확실히 밀어 넣으려는 비전과 정책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그리고 당장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겠다는 정책적 경쟁을 해야 한다.
또 깨끗한 정치에 대한 의지를 정치권 스스로가 확고히 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사심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당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당비가 주축이 되어야 할것이고 지출을 줄일수있도록 정당구조와 운영을 새롭게 만들것이며 국민의 돈을 많이 끌어들이려는 시도보다는 비용을 덜쓰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이것이 ‘이기는 정치’를 하는 길이다.〈주필〉
1997-10-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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