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독도 인공섬 개발 유인독화 필요/정동영 의원‘예비군복 한벌로 8년훈련’ 개선을
▲권오을 의원(민주당·농림해양수산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분명하다.독자적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섬이었음에도 국제관례상 경제수역의 기선을 설정한 예도 있다.그럼에도 독도를 EEZ(배타적경제수역)경계 기점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 때문이다.국민감정만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점,실효적 지배를 위해 유인화가 절대 필요하다.정부주도가 문제된다면 민간주도의 독도개발도 생각해볼만 하다.제주도 남쪽 이어도의 경우 지리적 중요성과 개발효과 등을 감안,돈이 들더라도 영토개념이 반영된 인공섬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동영 의원(국민회의·국방위)=최근 예비군 훈련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복장문제나 입영시간 등에 치우치고 있다.예비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지난해 강릉잠수함침투사건때 무장간첩들이 시내로 들어가지 못한 것도당나라군대처럼 엉망인 복장으로 골목마다 어슬렁거리는 예비군 때문이었다고 한다.
현재 예비군들의 군복은 제대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8년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다보니 제대한뒤 불어난 몸 때문에 잘 맞지않는다.이같은 상황에서는 그저 군복입고 나와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권오을 의원(민주당·농림해양수산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분명하다.독자적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섬이었음에도 국제관례상 경제수역의 기선을 설정한 예도 있다.그럼에도 독도를 EEZ(배타적경제수역)경계 기점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 때문이다.국민감정만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점,실효적 지배를 위해 유인화가 절대 필요하다.정부주도가 문제된다면 민간주도의 독도개발도 생각해볼만 하다.제주도 남쪽 이어도의 경우 지리적 중요성과 개발효과 등을 감안,돈이 들더라도 영토개념이 반영된 인공섬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동영 의원(국민회의·국방위)=최근 예비군 훈련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복장문제나 입영시간 등에 치우치고 있다.예비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지난해 강릉잠수함침투사건때 무장간첩들이 시내로 들어가지 못한 것도당나라군대처럼 엉망인 복장으로 골목마다 어슬렁거리는 예비군 때문이었다고 한다.
현재 예비군들의 군복은 제대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8년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다보니 제대한뒤 불어난 몸 때문에 잘 맞지않는다.이같은 상황에서는 그저 군복입고 나와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997-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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