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비보조금 조사 거부이유
경기도 의회의 도비보조금 조사를 거부한 경기도내 시장·군수 24명에게 또 집단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장은 “광역의회는 기초단체장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비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옥 국민회의)는 2일 회의를 열고 의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심재덕 수원시장 등 14명의 시장과 윤명로 양주군수 등 10명의 군수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 의회의 도비보조금 조사를 거부한 경기도내 시장·군수 24명에게 또 집단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장은 “광역의회는 기초단체장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비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옥 국민회의)는 2일 회의를 열고 의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심재덕 수원시장 등 14명의 시장과 윤명로 양주군수 등 10명의 군수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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