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 24명에 과태료/단체장 법적대응 움직임

경기/시장·군수 24명에 과태료/단체장 법적대응 움직임

입력 1997-10-03 00:00
수정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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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비보조금 조사 거부이유

경기도 의회의 도비보조금 조사를 거부한 경기도내 시장·군수 24명에게 또 집단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장은 “광역의회는 기초단체장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회의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재정정책 연구에 착수하는 자리로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원과 재정 및 지방자치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소위원회별 소위원장으로는 ▲1소위원회 김용호(용산1, 국민의힘) 위원 ▲2소위원회 신동원(노원1, 국민의힘) 위원 ▲3소위원회 이민옥(성동3,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이슈를 반영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청년들의 시각에서 사회 현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청년학술논문 공모전의 추진 방향과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신 위원장은 “재정 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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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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