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 24명에 과태료/단체장 법적대응 움직임

경기/시장·군수 24명에 과태료/단체장 법적대응 움직임

입력 1997-10-03 00:00
수정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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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비보조금 조사 거부이유

경기도 의회의 도비보조금 조사를 거부한 경기도내 시장·군수 24명에게 또 집단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장은 “광역의회는 기초단체장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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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비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옥 국민회의)는 2일 회의를 열고 의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심재덕 수원시장 등 14명의 시장과 윤명로 양주군수 등 10명의 군수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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