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줄때는 서있다가 되돌려 받을때 엎드린다는 말이 있다.빚진 사람보다 빚받을 사람이 더 곤혹스러울 경우가 적잖이 있기 때문이다.돈 빌려주고 혼나는 것이다.

개인사이 뿐 아니라 기업,국가간에도 마찬가지다.과거 몇 개발도상국에서 일방적으로 외채상환을 거부하거나 상환기일의 무기한 연장을 주장해서 채권국들을 곤경에 빠뜨린 일이 있다.

최근의 기아사태에서도 거액대출을 해준 채권금융기관이나 이의 해결에 나선 정부가 오히려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너도나도 나서서 ‘네탓 공방’이 한창이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입장만을 고려한 백가쟁명의 해법주장으로 사태를 난마로 몰아가는 중이다.

○정부 책임한계 선그어야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도 여야의원들로부터 정부가 기아사태를 방관한다는 비난과,이와는 반대로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입한다는 질타의 소리가 뒤엉켜 나왔다.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주장과 견해가다양하게 표출된다는 사실을 나쁘다고 할 순 없다.그러나 당초부터상호이해나 합의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의지는 전혀없는 채 비타협의 자기주장과 네탓만 내세운다면 혼돈과 갈등이 교착될 뿐 문제해결의 길은 요원해 진다.따라서 기아사태에는 해법의 원칙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이와 함께 정부의 책임한계도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적자생존의 다위니즘에 충실한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한마디로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더욱 격화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한 경제권역에서 자생력이 없는 경제주체는 도태돼야 하고 또 그처럼 혹독한 구조조정과 혁신(Innovation)과정을 거쳐야 그 경제권역은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뤄져 비교우위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경제원칙은 경쟁력강화의 선행조건으로서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기아사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정부·금융기관 등의 인위적 지원없이 처리돼야 마땅한 것이다.

○인위적 지원 없는 처리를

비록 우리에게 남북대치상황이나 관주도 성장추진의 필연성같은 이른바 한국적 특수성이 국정방향을 결정하는 주요변수여서 개별기업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책임의 한계를 그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다시 말해 정부는 국가경제전체에 대해선 무한책임이 있으나 기아와 같은 개별기업의 사태에 무한정 끌려다님으로써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해외신용도 추락 등 국가경제의 뿌리가 뒤흔들리는 국부손실을 초래해선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기아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부도유예협약이라는 반시장경제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기아에게 기습적인 화의신청의 기회를 남겨줌으로써 일이 꼬이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당초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조건으로 화의신청 등 편법을 쓰지 못하게 했더라면 사태는 덜 복잡해졌을 것이다.앞으로 협약이 언제까지 존속될지 모르나 내용의 허술함을 모두 찾아내 고쳐야 할 것이다.

법정관리냐 화의냐 하는 문제도 마냥 끌 수 없다.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경제는 파국의 문턱에 가까워진다.

○시장경제원칙 큰틀 유지

만약 법정관리가 기업이나 국가경제회생을 위해 더 낫다고 확신하면 정치권의 압력이나 노조파업 등 일시적 어려움에 구애받아 엉거주춤하기보다 국가경쟁력의 제고차원에서 시장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전체를 위해 개별기업 경영주체의 작은 이기주의는 희생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어차피 기아사태의 충격은 십분 마이너스효과를 발휘한 상태이므로 다소 궂은 일이 있어도 하루빨리 해결해서 국가경제에 폐해를 주는 파장을 단축시켜야 한다.다만 일의 처리과정은 투명성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시장경제원칙을 준용하는 자세를 견지함이 필수적이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