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철폐’ 새헌장 채택

EU ‘국경철폐’ 새헌장 채택

입력 1997-10-03 00:00
수정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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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협력 강화·공동 고용정책 등 골자

【브뤼셀 AP 연합】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일 국경통제철폐,경찰협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헌장에 서명했다.

EU는 2년여에 걸친 협상끝에 지난 6월 EU 정상회담에서 새 헌장을 채택했으나 동유럽 국가들의 신규 가입이후 예상되는 기능저하를 막기위해 정책결정 규정을 간소화하려던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EU외무장관들이 서명한 새 헌장은 영국과 아일랜드,덴마크를 제외한 회원국간 국경통제철폐 및 경찰협력 강화와 비자 및 망명관련 공동정책 채택,공동 고용정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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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장은 모든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효되기까지는 몇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97-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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