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관련기업 취업규제 강화”/“과학고 사태 왜 수수방관하나” 과기처 질타/입장권 전산망사업자 선정 비리의혹 추궁
국회는 2일 국감 이틀째를 맞아 14개 상임위별로 39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행정위◁
○…총무처 감사에서는 전·현직 공무원 관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의원들은 지난 3년동안 고위직에서 퇴직한 공직자 175명 가운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했다.또 1천531명의 파견공무원들은 별도정원에 해당돼 정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공무원관리의 문제점을 따졌다.
국민회의 조한천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은 퇴직후 사기업체에 취직해 대정부 로비창구를 전담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강화해 반드시 취업승인을 거치도록 하고,위반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은 “별도정원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억제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심우영총무처장관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등 제도운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취업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기관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박정현 기자>
▷문체공위◁
○…여야 의원들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문예진흥원의 스포츠경기와 공연 등의 입장권통합전산망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통합전산망 사업자 선정과 관련,박종웅 의원(신한국당)은 “통합전산망 실시에는 기술력이 중요한데도 당초 기술평가시 1등 한 회사를 제쳐두고 다소 뒤쳐진 회사를 사업자로 내정한 점과 입찰기간을 1개월 밖에 주지않고 급하게 서두른 점,총사업비 규모와 문예진흥원의 참여규모 등이 불분명한 점 등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있다”면서 사업자선정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할 것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검토를 요구했다.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특히 관련자료를 제시,“문예진흥원측이 기술평가상 1위 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하려다 장관반려로 무산됐고 업자들이 제시한 사업운영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비교우위를 검토한 뒤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문서를 조작,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평가해 허위보고한 사실이 밝혀진 점으로 미루어 비리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김광인 문예진흥원 사무총장은 “입장권 통합전산망 실시에 대해 영화관 등 일부 업계의 반발이 컸던만큼 참여조건이나 투자규모 등 객관적 기준마련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라면서 사업운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김성호 기자>
▷통신과학기술위◁
○…과학기술처 감사에서 의원들은 월성원전의 안전성과 과학고 문제를 집중 추궁.
이상희(신한국)·이부영 의원(민주당)은 “내신성적과 관련한 학생들의 자퇴 움직임으로 과학고가 존폐의 기로에 있다”면서 “과학 영재를 육성할 책임이 있는 과기처가 교욱부와 단 한차례의 정책적 협의조차 하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
장영달 의원(국민회의)은 “과학고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과기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창의적인 과학 영재 교육울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과학고를 6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은 “대형 중수 누출사고를 자주 일으킨 월성 원자로1호기에 이어 지난 2월 시험가동중인 월성2호기에서 중수가 18톤이나 누출돼 캐나다형 중수로인 캔두(CANDU)형 원자로의 안전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캔두형으로 건설중인 월성3,4호기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박건승 기자>
▷국방위◁
○…2일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방부가 김동진 장관의 답변에 앞서 ‘KF16사고 관련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정회하는 등 소동.
국방부 방위사업실장 산하의 실무부서에서 만든 문제의 보도자료에는 “KF16의 연속사고가 영공방위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과정된 내용” “1차 추락사고에 대한 부실조사가 2차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조사가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성급한 예단” 등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발끈,고성을 퍼부었고 이 때문에 회의가 두차례 중단되는 등 진통.<주병철 기자>
국회는 2일 국감 이틀째를 맞아 14개 상임위별로 39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행정위◁
○…총무처 감사에서는 전·현직 공무원 관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의원들은 지난 3년동안 고위직에서 퇴직한 공직자 175명 가운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했다.또 1천531명의 파견공무원들은 별도정원에 해당돼 정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공무원관리의 문제점을 따졌다.
국민회의 조한천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은 퇴직후 사기업체에 취직해 대정부 로비창구를 전담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강화해 반드시 취업승인을 거치도록 하고,위반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은 “별도정원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억제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심우영총무처장관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등 제도운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취업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기관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박정현 기자>
▷문체공위◁
○…여야 의원들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문예진흥원의 스포츠경기와 공연 등의 입장권통합전산망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통합전산망 사업자 선정과 관련,박종웅 의원(신한국당)은 “통합전산망 실시에는 기술력이 중요한데도 당초 기술평가시 1등 한 회사를 제쳐두고 다소 뒤쳐진 회사를 사업자로 내정한 점과 입찰기간을 1개월 밖에 주지않고 급하게 서두른 점,총사업비 규모와 문예진흥원의 참여규모 등이 불분명한 점 등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있다”면서 사업자선정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할 것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검토를 요구했다.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특히 관련자료를 제시,“문예진흥원측이 기술평가상 1위 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하려다 장관반려로 무산됐고 업자들이 제시한 사업운영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비교우위를 검토한 뒤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문서를 조작,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평가해 허위보고한 사실이 밝혀진 점으로 미루어 비리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김광인 문예진흥원 사무총장은 “입장권 통합전산망 실시에 대해 영화관 등 일부 업계의 반발이 컸던만큼 참여조건이나 투자규모 등 객관적 기준마련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라면서 사업운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김성호 기자>
▷통신과학기술위◁
○…과학기술처 감사에서 의원들은 월성원전의 안전성과 과학고 문제를 집중 추궁.
이상희(신한국)·이부영 의원(민주당)은 “내신성적과 관련한 학생들의 자퇴 움직임으로 과학고가 존폐의 기로에 있다”면서 “과학 영재를 육성할 책임이 있는 과기처가 교욱부와 단 한차례의 정책적 협의조차 하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
장영달 의원(국민회의)은 “과학고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과기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창의적인 과학 영재 교육울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과학고를 6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은 “대형 중수 누출사고를 자주 일으킨 월성 원자로1호기에 이어 지난 2월 시험가동중인 월성2호기에서 중수가 18톤이나 누출돼 캐나다형 중수로인 캔두(CANDU)형 원자로의 안전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캔두형으로 건설중인 월성3,4호기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박건승 기자>
▷국방위◁
○…2일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방부가 김동진 장관의 답변에 앞서 ‘KF16사고 관련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정회하는 등 소동.
국방부 방위사업실장 산하의 실무부서에서 만든 문제의 보도자료에는 “KF16의 연속사고가 영공방위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과정된 내용” “1차 추락사고에 대한 부실조사가 2차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조사가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성급한 예단” 등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발끈,고성을 퍼부었고 이 때문에 회의가 두차례 중단되는 등 진통.<주병철 기자>
1997-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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