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분담 거부땐 사업 재검토/여야 기아사태·사교육비대책 등 집중 추궁

정부는 대북경수로사업을 주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경수로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1일 통일원에 대한 국회 통일외무위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일본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한국이 전 비용을 떠맡을 경우 경수로사업을 백지화할 것인가”라는 김상우 의원(국민회의)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부총리는 “현재 한전이 제출한 대략사업비(ROM)를 KEDO에서 검토중이며 검토가 끝나야 한·미·일 3국간에 분담교섭이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미국측과 경수로비용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60억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이는 대북경수로건설사업에 대해 일본측은 10억달러 이상은 못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달 11일 방한,기자회견에서“미국은 경수로사업비를 낼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4·9면>

권부총리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과 관련,“정부의 메시지 전달은 전혀 없었다”면서 “김회장의 방북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비공개로 한 것은 북한이 공개를 꺼려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산하단체에 등 총 289개 국가 및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18일간의 국정감사활동에 돌입했다.

재정경제위와 통일외무위 등 14개 상임위의 국감이 진행된 첫날,여야의원들은 기아그룹 등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수입산 쇠고기의 O­157 검출,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사교육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재경위의 국감에서 사견임을 전제,“기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정관리가 법적 절차상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기아가 잘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아 문제는 채권은행단과 기아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효계 농림부장관은 “병원균에 오염된 육류를 수입,통관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병원성 위생물 검사를 비롯한 검역기능을 빠른시일내에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획득능력 강화 등 소프트웨어 구축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양승현·서정아·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