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 표방 신임 이 총재 배려 의미도/비자금관련 정치인·관료도 연내 사면될듯

개천절을 맞아 단행되는 특별사면에서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수 있다.특사 대상 23명 모두 기업인들이고 정치인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김우중 대우그룹·최원석 동아그룹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비자금사건과 연루돼 받은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로 기업의 수출과 해외공사 수주에서 차질과 고충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감안,추석 직후 기업인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번 특사로 경제인들은 국내외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제회복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천절 특사의 또다른 의미는 법의 형평성을 회복했다는 데서 찾을수 있다.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95년 이미 사면됐으나 ‘현대 비자금사건’의 종점이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은 사면되지 못했다.남아있던 현대그룹 관계자 14명이대거 특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특사가 발표된 30일은 공교롭게도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총재직 이양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도 엿볼수 있다.국민대통합의 정치를 표방해온 이신임총재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배려도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치인 사면의 분위기는 조성된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수순으로 보지 말라”고 당부했다.하지만 전·노씨를 비롯,비자금사건과 관련된 이원조 금진호 안무혁 사공일 김종인씨 등은 연내에 사면될 공산이 커졌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