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어렵지만 대국민약속 지키려 노력

“재정에서도 거품을 걷어내 예산의 구조조정을 꾀했다고 자부합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진두지휘한 재정경제원 김정국 예산실장의 말이다.

“내년의 예산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하면서도 사업별로 철저히 따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기계적이고 단편적인 예산삭감이나 편성이 아니라 연기할 수 있는지,다른 대안이 있는지,이번에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거쳤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4조2천억원쯤 늘어난다.올해 증가액 8조5천억원의 절반 수준.그렇기 때문에 예산짜기가 쉽지 않았지만 사업별 분석을 통해 재정의 거품을 없애려고 노력했다는게 김실장의 얘기다.일예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광주외곽 고속도로와 부산∼울산,군산∼함양,청주∼상주,공주∼서해안 고속도로의 신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사정은 어렵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교육투자에 국민총생산(GNP)의 23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7조8천억원을 배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11% 가까이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 역시 같은 맥락.

김실장은 내년에 정부가 보유한 주식중 3천억원 어치만 매각키로 한 것도 종전과 다른 예산편성이라고 강조했다.예산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주식매각 규모를 늘리는 편법은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

김실장은 “내년도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 재정기조를 견지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긴축차원에서 공무원 봉급을 3%선에서 인상키로 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예산실장은 1급중에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김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예산편성을 지휘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