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대만해협 포함은 내정간섭

중국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수정안이 ‘대만해협을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범위안에 포함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며 대만의 주권은 중국에게 속한다’는것을 지적하면서 대만지역에 대한 미·일간의 결정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며 냉전시대의 패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붕 총리와 강택민 주석 등 중국지도자들은 특히 미·일이 군사동맹강화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미·일 주도의 안보체제 확립을 시도하고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북경지도자들은 또 미·일이 중국을 동북아의 기존질서를 변화시키려는 ‘현상유지 타파 세력’으로 상정하고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강택민 주석이 지난주 공산당 15차대회에서 “패권주의및 강권정치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동맹강화가 평화및 안정보장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그러나 대만해협의 포함을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흐리고 있는 일본에 대해 외교적 압력이외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당장 외교적인 마찰이상의 문제발생은 예상되지 않는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