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남북통일 곧 실현/중∼한반도∼일 경유 송유관 군사적 압력 배제돼야

한국개발연구원 초청으로 방한중인 레베드 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서기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빠른 시일안에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한 러시아에는 실제로 테러에 사용되는 휴대용 개인 핵무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다음은 그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의 정치·경제 전망◁

한반도 전쟁이후 남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단절된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 현재 놀랄만큼 다른 모습을 지나고 있다.유감스럽게도 북한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현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안보상 최대 위협은 북한의 예기치 않은 붕괴이다.그러나 분명히 남북한통일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러시아는 지금까지 서울과 평양 모두와 선린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통일과정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이과정에서 제외된채 중국과 미국만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통일한국은강력한 이웃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것이 러시아에게는 주변국 불안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또 남북통일은 주변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해야 한다.남북간 협력증진을 위해 상호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확고한 상호신뢰가 마련되면 통일에 대한 불안심리는 해소될 것이다.

▷러 천연가스 개발◁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그러나 러시아 지역은 매우 넓다.시베리아 개발에서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국한돼 있으며 나머지 부문에서 활발한 투자가 기대된다.현재 시베리아 자원개발은 약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다.러시아는 세계 각국 기업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러시아가 남·북한,중국,일본을 경유하는 원유 및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을 계획중인데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국들이 송유관을 정치·군사적 압력 요인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있을수 있다.본인이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한국을 방문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일본은 러시아와 가장 커다란 갈등요인인 북방4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할 의사를 비쳤다.

▷러 휴대용 핵무기◁

실제로 휴대용 개인 핵무기는 존재한다.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위원회를 조직했으나 본인이 국가안보위원회 서기직을 그만두면서 이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정지됐다.이 무기는 분명히 테러용이다.러시아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러 경제의 현황◁

러시아는 국토가 광활하고 지역마다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통합적인 경제적책을 운영하기 매우 어렵다.또 통제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한번 내린 지시가 실행돼 지역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특히 관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해 외국기업이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돼 있다.바로 여기에서 러시아의 범죄와 부패가 생겨난다.세관원 비리도 마찬가지다.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국민들도 정부를 믿지 못해 은행에 예금을 하지 못하고 돈을 집에 쌓아놓고 있다.러시아는 따라서 외국인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부패관리로부터 사업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