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당국이 북한을 생각하는 방식이 지난 몇달동안 흥미롭게 변했다.북한이 클린턴 미 행정부의 현안이 된 것은 평양 당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지 모른다는 위험성 때문이었다.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핵무기가 국제질서를 해치는 주요한 위협이 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북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그러나 경제의 후퇴성향,주민을 먹여 살릴수 없는 무능력,극단적 고립 등 정확한 북한상황을 알고서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북 상황 알고 태도변화

지금 미국의 대북한관은 북한은 무한정 생존할 것 같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몇가지 요인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우선 워싱턴 당국은 외교정책의 하나로 안정을 몹시 중요시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남한에게는 엄청난 수의 난민이동과 함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특히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다줄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두나라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어느 나라보다 미국은 해외에서의 전쟁위협 없이 국내에서 경제번영을 누리는등 가장 살기 좋은 때를 구가하고 있다.북한의 어떠한 조그만 붕괴라도 이는 전쟁의 기회를 증가시킬수 있는 것이다.이것이 클린턴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해외원조를 장려하고 있는 뒷면의 이유다.

지난 수개월동안 중국의 대북 식량선적은 계속 진행됐으며 워싱턴 당국은 이를 환영했다.북한에 보다 많은 해외원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은 인도적 식량원조 형태로 혹은 북한의 기존 에너지정책 포기이후의 에너지 독자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심지어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의 신호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장되고 있다.워싱턴 당국이 이제는 북한정권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지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군대도 또한 북한 정권은 오래 생존할 것이라는 관점쪽으로 움직이고 있다.이에대한 논리는 워싱턴 당국의 정치적 논리와는 다소 다르지만 많은 형태에 있어 비슷하다.

○급격한 변화 원치않아

미 국방부는 현재 2개 지역에 대한 주요 군사 대응책을갖고 있다.사실상 이라크와 이란을 상대로 하는 중동지역은 미 군대가 사용될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또하나는 북한이다.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미 국방부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이는 단순한 재정적인 측면의 문제도 가져오겠지만 충격적인 다른 문제도 가져온다.냉전이후 군대에 대한 계획이 너무 많게 되면서 국방부는 군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 지쳐 버렸다.국방부는 군대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군대의 미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전략적 재검토는 일반적으로 모순과 비능률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

미 국방정책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어와 국방부는 한동안의 안정기조를 바라고 있다.국방부는 미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5%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그러나 만일 북한이 붕괴한다면 이같은 예상치는 무너지거나 적어도 힘든 또한차례의 연구작업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대북 소극적 자세지속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어느 것 하나도 북한자체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무관하다.워싱턴 정가에서는 보통 미국이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그러나 이 말은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온 것이며,이해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성가신 일임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재검토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는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으며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일으킨 것이 사실이었다.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우리는 정치가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그의 말은 첨단기술과 경제만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추진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여러 행동은 이것이 대통령직 수행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오래 생존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미국의 관점이 변한 것은 정치가 현 시대에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국제현안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준 것이라 할 수 있다.미국이 누가 무엇을 하느냐를 다시 생각하는 것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변화에 싫증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지금까지의 미국의 전망점수는 좋지 않았다.워싱턴 당국은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그렇지만 북한이 살아남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계없이 미국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지속될 것이다.<미 예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