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쌀 수입중단 촉구/농업관련 4단체 성명

찐쌀 수입중단 촉구/농업관련 4단체 성명

입력 1997-09-20 00:00
수정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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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정대책추진위원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관련 4개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찐쌀 수입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식품업체 등 일부에서 쌀 대신 조제식품류로 분류되어 있는 찐쌀을 편법으로 대량 수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쌀의 자급을 위협하고 농업인의 생존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찐쌀 수입의 중지와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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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일부 업체들이 부분별하게 찐쌀을 수입하고 있고,특히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해야 할 이유식과 고추장 등의 원료로 사용하면서도 수입원료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부도덕성을 지적했다.<권혁찬 기자>

1997-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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