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환율 계속 오르는데도 낙관론속 뒷짐/진로그룹 화의신청 아무도 모른채 허 찔려

경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예측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금융시장 안정과 부실기업의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 국가경제 전체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주요 현안에 대한 예측능력 저하로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로그룹의 화의 신청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부도유예협약과 달러당 910원대에 근접하는 등 치솟고 있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예측이다.

부도유예협약과 관련된 화의제도의 경우 재정경제원이나 은행감독원 및 시중은행 등 3자 모두가 사전 전혀 예측하지 못해 진로그룹에 의해 허를 찔린 것으로 꼽힌다.

지난 4월 도입된 부도유예협약은 그 이후 채권행사 유예기간 단축(3개월에서 2개월로),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 확대(9월 1일부터 생명보험사 포함) 조치 등 여러차례 개정된 바 있다.그러나 당국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절차와 관련된 화의제도나 할부 리스 파이낸스사 등 이른바 제3금융권에 의한 부실기업의 자금압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음이 입증됐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채권행사 유예기간 만료 이후 부실채권 정리절차와 관련해 화의제도가 부각되리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상업은행을 비롯한 진로그룹 채권은행들도 진로그룹이 지난 7,8일 전격 화의신청서를 내자 예측불허의 현상이 빚어졌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다.

실제로 부도유예협약 제17조에는 “부실채권 정리절차와 관련해 기업규모와 갱생가능성 및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제3자 인수,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규정돼 있을뿐 화의제도는 그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환율도 금융당국은 지난달 달러당 900∼905원이 적정선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한달도 채 되기 전에 달러당 910원대에 접근하고 있다.최근 수급사정이 괜찮은 데도 환율이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당국이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비해 관련 연구소나 시장참여자들은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도 훨씬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이런 요인이 작용해 원화가치가 급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당국은 외환보유고 격감(8월말 현재 3백11억달러)으로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안정만을 고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부정확한 예측능력과 긴박한 실물경제를 과소평가하는 태도,무책임하고 일관성없는 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일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