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개정령 등 모두 6개 안건 의결(국무회의:9일)

교육법시행령 개정령 등 모두 6개 안건 의결(국무회의:9일)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9-10 00:00
수정 199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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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행정공백 우려 공무원 기강확립 당부

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사임으로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기강확립을 강조했다.고총리는 조순 서울시장의 고별사를 듣고 이같이 밝히고 “직무대리에게 사무인계를 명확히 하라”고 당부했다.

고총리는 “내무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본래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요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시장은 안건처리가 끝난뒤 자리에서 일어섰다.조시장은 “간략히 인사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뒤 “아시다시피 이번에 만용을 부림으로써 오늘이 (회의 참석)마지막이 됐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지난 2년2개월동안 총리와 국무위원으로부터 많은 애호를 받고 부담도 드렸으며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전같은 후의와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고별인사를 했다.조시장은이어 어색한 분위기속에서 국무위원 및 배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회의장을 떠났다.

○…고총리는 이어 심우영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개천절 행사준비 보고를 듣고 “경축행사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며 “3천∼4천여명의 참석자들이 30분동안의 행사만 마치고 돌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총리는 “행사를 계기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최노동부장관은 오는 25일부터 필리핀에서 열리는 APEC 인력장관회의 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연숙 정무2장관은 “한국대표단에 여성을 1∼2명이라도 포함시켜 달라”고 여성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최장관은 “여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결안건◁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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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개정령 △미강착유(쌀겨 기름짜기)장려법 시행령폐지령 △소방법 시행령개정령 △고등학교 이상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외무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박정현 기자>
1997-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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