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이 화의신청을 내면서 회사정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파산위기에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들과 집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또는 채무탕감 등 채무의 변제방법을 정하는 화의신청은 중견건설업체인 동신주택이 화의 결정을 받은 일이 있을뿐 대기업으로서는 진로가 처음이어서 관심을 끈다.

부도를 낸 회사는 법에 따라 정리·파산·법정관리·화의 등 방법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금융기관이 막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지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이유(공익성)로 그동안 법정관리가 활용되어 왔다.법정관리신청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점차 늘어나 최근에는 이 제도를 이용,기업을 재건하려는 업체수가 연간 100개를 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관리제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채무변제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또 법정관리인을 법원이 선정하지만 기존 경영주가 추천한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화의제도는 구경영진이 경영을 계속 맡는 문제가 있지만 화의의 최장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 채권자권한이 법정관리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다.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재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다.진로의 화의신청을 계기로 부도유예협약대상에 포함되있는 주력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서 회사를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업의 파산과 재건을 다루는 회사정리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당국은 파산법원 설립을 비롯,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